앞으로 통신서비스 시장의 유효경쟁이 더욱 강화돼 소비자 편익이 제고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염용섭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우면동 연구원에서 열린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그간 통신사업자의 신규 진입으로 경쟁이 활성화됐으나 아직 유효경쟁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향후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에 이를 집중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보통신부가 KISDI의 연구결과를 대부분 정책에 반영하는 관행에 비춰볼 때 이날 나온 의견은 향후 통신서비스 정책의 주요기조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염 연구위원은 통신시장의 경쟁지수(HHI)를 집계한 결과 시내외전화 시장의 경쟁정도는 여전히 불충분하며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시장도 경쟁상황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염 위원은 따라서 이동전화재판매와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제도 도입, 유선→무선전화(LM)시장 개방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하며 무선인터넷망 개방,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가입자선로·교환망·전송망 등 필수적 통신설비의 개방, 무선통신시설 공동 이용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또 시장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을 비롯해
△유보신고제·가격상한제 등 유연한 요금제도의 도입
△장기증분원가제도의 도입 확대
△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정비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및 감시활동 강화 등 유효경쟁체제에 맞는 공정경쟁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염 위원은 이어 유무선, 음성·데이터, 통신·방송의 통합에 따른 신규 서비스 등장과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유무선 통합서비스 이용기반을 조성하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만들어야 하며 데이터망 상호접속제도를 정립하고 통신서비스 품질보장제도를 확대할 것 등을 제안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