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관련 뉴스모음

 

No, 39
▧ 일시: 2003.03.10
▧ 신문&언론: 디지털타임스
2003/3/17(월)
▧ 조회: 696
`위피` 의무화 미국정부 제동  
`위피` 의무화 미국정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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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03년 03월 10일 (월) 03:00

정통부 의견요청에 '문제있다' 답변

정보통신부가 지난달 국내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인 `위피(WIPI)' 의무화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의견을 공식 요청한 데 대해, 미국이 지난달 말 "`위피' 이용을 의무화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정보통신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9일 "지난달 정통부 명의로 `위피' 이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WTO 회원국들에게 통보하고 2월말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현재 의견을 제출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며, 미국 측은 직접적인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위피' 의무화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견해를 정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하고는 WTO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위피'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의무화 조치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정통부는 해석했다. 정통부 측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자국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아 위피건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당초 정통부는 `위피' 의무화에 대해 WTO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 이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었으나 미국만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정책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이번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공식 제출한 데는 퀄컴과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등 국내 무선인터넷플랫폼 제공업체들이 `위피'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것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미국 USTR이 퀄컴과 선마이크로시스템스에 `위피'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퀄컴 측은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 무선인터넷플랫폼을 표준화하고 그 플랫폼만을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마이크로시스템스는 `위피'가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스페셜 301조'상의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지의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마이크로시스템스는 최근 들어 `위피'가 자사의 모바일 자바 규격인 `MIDP' 라이선스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위피 의무화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이같은 반응들을 종합 검토해 `위피' 의무화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 측은 "선마이크로시스템스는 위피 건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선의 모바일 자바 규격은 이미 공개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같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선 측과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며, 그쪽에서도 우리측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 관계자는 "미국 본사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 문제 접근이 어렵다"며 "본사에서 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에 최근 협상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이 문건을 통해 무선인터넷플랫폼 표준에 `위피'와 `자바'를 융합해 수용할 것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채윤정 (ec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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