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지난 2013년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주축이 돼 국회 발의한 법안입니다.

알콜은 사망과 장애 요인중 1위인 물질로, 중독으로 이끌며 알콜중독의 주요 증상은 게임중독과 같습니다. 중독은 뇌 병변장애를 동반하는 뇌질환 으로 반드시 치료 받아야 하는 질병이며, 중독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예방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중독관리법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으로 인한 중독 문제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2월 통과를 목표로 심사대기중에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지지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http://aptgg.kr/

(사)한국사이버감시단 대표이사 공병철 올림.

“2014”년은 “국가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기본법”이 제정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독예방을 위한 범국민 네트워크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 온라인 서명사이트 http://aptgg.kr )

[중독예방을 위한 범국민네트워크](이하, 범국민네트워크)는 중독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문화적,보건복지적 활동의 통합적 전개를 위해 2013년 11월 200여개의 학부모, 시민,사회복지, 교육, 전문가단체가 모여 결성된 민간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범국민네트워크는 2013년 4월에 발의되어 현재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관리법)”이 이번 2014년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의지로, 전 국민적인 중독관리법 입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aptgg.kr)을 시작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중독을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건강과 안전의 문제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예방, 치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법은 알코올, 약물(마약), 인터넷.게임, 도박 중독과 중독폐해를 국민보건과 안전의 문제로 정의한 최초의 법입니다.
중독을 관련 산업 진흥의 부수적 문제로 정의한 기존의 법으로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중독문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 게임중독관련 사건사고는 중독예방치료 관리법 등 중독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정책 수립이 시급함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국회는 부디 중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수준의 정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갑을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일부 인터넷매체 등의 집요한 왜곡에도 불구하고, 2013년 지난 한해 중독관리법의 발의는 중독문제의 심각성과 국가적 정책의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실제 2013년에 실시되었던 ‘좋은교사운동(사)’의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90%가 인터넷게임이 포함된 중독에 대한 법안에 찬성하였으며, 리얼미터조사에서도 47.8%의 응답자가 인터넷게임이 포함된 중독관리법에 천성(반대31.9%)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범국민네트워크에 200여개 이상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음 또한 이법의 조속한 통과가 진정한 여론임을 말해줍니다.

셋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법은 중독이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병리적 현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재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법입니다.
알코올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정의한다고 주류산업이 위축되지 않듯이, 인터넷.게임 관련 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심하고 즐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언제든 손쉽게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국가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넷째,
부처별, 직역별 이해관계의 차이를 떠나 효과적으로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독관리법이 필요합니다.
이법은 다양한 부처와 전문가직역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중독에 대한 예방, 치료 서비스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법은 단순한 의료모델이 아닌 공중 보건학적 모델에 근거한 지역사회보건서비스의 관점에서 중독문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의해 설치될 중독관리센터는 다학제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기관입니다.
중독에 대한 서비스 절대량이 부족하고, 각 부처별 서비스간 연계 및 질 관리가 취약한 상황에서 중독관리센터의 설치는 중독에 대한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째,
게임의 컨텐츠산업적가치, 문화적가치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게임은 다양한 문화와 놀이 컨텐츠 중의 하나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컨텐츠산업과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게임산업의 보호육성과 게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모두에게 “게임”뿐만이 아닌,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다양한 대안의 문화컨텐츠와 시설의 발굴과 투자,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고개를 들고 멀리보고 많이 걸을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독관리법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여섯째,
범국민네트워크는 이법의 입법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어떤 분들과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독문제의 심각성과 이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마련 필요성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 근거한 대화라면 누구와도 중독문제 해결의 해법을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일곱째,
범국민네트워크는 중독관리법이 우리사회 미래가치를 지켜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 을 담고 있다고 믿으며, 이에, 2014년 靑馬年이 중독예방관리치료법 원년으로 기록되길 염원하면서, 이법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범국민적인 온라인서명운동(aptgg.kr)을 전개합니다.

2014년 1월 28일
중독예방을 위한 범국민네트워크 강지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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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예방을 위한 범국민 네트워크] 참여단체 현황
공동대표 강지원

[참여학회]
대한방사선과학회,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한국보건사회학회,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한국사례관리학회,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한국알코올과학회, 한국역학회, 한국유산균연구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중독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참여협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보건협회, 몸펴기생활운동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사회복지사협회,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수맥협회,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 한국웨딩플래너협회(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참여기관]
(사)참만남가족운동, (주)어드로이트 그로새스, (주)113NC, 21세기 정치연합, 54동기회, GP영재교육, K2별내복합점, KG엔지니어링, O.K 신업주식회사, 강내건설, 경원사회복지회, 고등동복지회관, 고양시 의사회, 고은 부스맘 어린이집,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공릉골골프회,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네트컴,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놀이미디어센터(사), 단중독 사목위원회, 대구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대길사회복귀시설 "푸른초장“, 대성그린병원, 대성그린빌, 대성사회복지재단, 대성재활센터, 대원헤프에스,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동그라미, 동대문아이존, 동대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림개발, 동행, 둥근마음재활원, 리커버리하우스, 마음의평화정신건강의학과, 만인요양병원, 무궁사회복귀시설, 무주리(술없는 마을), 무지개동산예가원, 미리암복지재단바우처, 밀알노인복지센터,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밝은 사회99인 포럼, 밝은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버바컨설팅, 법동종합사회복지관장, 법동한마음 아파트 관리사무소, 보호작업장 느루,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부광CA, 사회복귀시설 성북그룹홈, 사회복귀시설 소망나무, 상대원1동복지회관, 새날아동상담교육센터, 서로돕는마을,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서초열린세상, 석정미래재단, 성남시민어린이집 연합회, 성남시보육정보센터, 성남어린이집, 성산정신요양원, 성일유엔아이(사회복귀시설), 성장학교 별, 소담, 송파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신도종합건설, 신일마트, 아데네 실버홈, 아애원포토, 아이건강국민연대, 애린하우스, 애중복지재단, 에덴어린이집, 에버그린 하우스, 엘림, 엥지스포츠, 연우, 예오2급건축사 사무소, 외국인주민센터, 우리들의 좋은집, 우리병원, 우리집, 원진 홈플랜(주), 은행1동복지회관, 을지대학교, 을지대학교총장, 의료법인 보람병원, 의정부YMCA, 의정부뉴스, 의정부한방병원, 익산시정신보건센터, 자연과 사람들, 자원봉사센터(이천시),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수군 장애인연합회, 장수군 척수장애인협회, 장수보건복지센터, 재기복지센터, 의정부 예술회전당, 전라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전북전주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협회, 조은희 세무회계사무소, 좋은교사운동, 좋은사람들, 중독자 재활시설 내동화세상, 중독포럼, 중랑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관리소, 즐거운학교지역아동센터,지역아동센터연합회, 진성원, 징검다리, 차우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천사마을, 청소년과 가족의 좋은 친구들(사),청소년사회복귀시설 비상,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청해농원, 카프여성거주시설, 카프중간집, 카프치료공동체 감나무집, 피노키오어린이집 시설장,탁틴내일(사), 태흥종합건설, 틀방, 파란마음복지센터, 평화나눔회(사), 포유인테리어, 포항YWCA 가정폭력 상담소, 풀꽃친구, 풍림슈퍼,풍림테니스회, 퓨처컨퍼런스, 하나합동법무사, 하얀마음 주거시설, 한국사이버감시단, 한국시냉공 공영기술원,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재단(사), 한마음병원, 한마음의 집,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한사랑의원,한우리바우처센터, 해드림출판사, 해맑은 뜰, 햇살한줌, 행복가정재단(사), 행복을 만드는 집, 현대신상계 대리점, 화산한마음병원, 희망나무 심리상담센터, 희망어린이집, 힐링스병원

보도자료 2014. 1. 28(화)

담 당 자 :
정 슬 기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중독학회/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 민 선 (아이건강국민연대)

문의: (tell) 02-2258-7583 (e-mail) addictionf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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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예방을 위한 범국민 네트워크(중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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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넷은 게임중독법 찬성 합니다.
’중독 원인 물질과 행위’가 아닌 ‘중독된 상태’
즉,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법률이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입니다.
“중독 원인물질이나 행위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오용과 남용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자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알코올 / 도박 / 인터넷(게임) / 마약 중독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우리 아이들과 가족의 건강, 안전, 행복 추구를 위해 중독 예방관리와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전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