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0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 제한 제도인 ‘셧 다운제(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가 시행 된지 불과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자녀들의 게임중독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셧 다운제’의 후퇴, 중독성이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셧다운제 도입 불가 등을 내용으로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 전병헌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상태입니다.

 ‘셧다운제’ -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지난 3일 게임중독에 빠진 청소년이 친척 등 8명을 흉기로 찔러 작은아버지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엔 게임중독에 빠진 중학생이 이를 꾸짖는 모친을 살해한 후 자살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게임 중독의 부작용은 대중 매체 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도 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에 대한 과몰입과 중독은 청소년의 정신 및 신체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중독과 유사하게 전두엽의 기능을 떨어지게 하여, 충동조절이나 합리적 의사 결정이 어렵게 만들고, 신체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을 통한 불법적인 거래 및 폭력 등 범죄유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과도한 게임과 중독은 학교교육을 포기해 재기의 기회조차 잃어 사회적 낙오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성인기의 게임중독보다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게임의 폐해에 시달리는데도 업체의 이익만 두둔하며 방치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것이 아닌 최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청소년들의 교육권, 건강권, 생명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유일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게임산업진흥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①‘셧다운제’를 완화하고, ②스마트폰게임규제 불가, ③‘게임등급위원회’를 폐지해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게임 심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정안대로 친권자가 요청한 경우 심야시간에도 게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면, 제한시간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자녀와 부모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게임업계와 국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먼저 생각해야
 일부 국회의원들은 중학생 이하의 아동청소년들이 밤 12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셧다운제도’가 게임업체를 죽이는 악법이라는 의견에 동조하여 셧다운제도를 반대하고, 10년이 넘도록 자율 규제를 하겠다던 약속을 내팽개친 게임업체들에게 게임등급 자율심의를 맡기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아동, 청소년들은 게임 산업의 극에 달한 영리 추구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최근, 게임업체들은 게임관련법들을 주관하는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 핵심중진의원들을 업계의 회장으로 모셔놓고 셧다운 제도의 후퇴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무력화를 가져오는 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국회의원이 아닌 게임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라고 뽑아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법개정 이유에 쓰여진 셧다운제 시행이후 9.1%의 청소년이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로 심야게임을 한 적이 있다는 부작용 때문에 완화해야 한다면 국민의 10%이상이 교통위반 한 적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신호등이나 교통관련법이 필요 없습니까? 오히려 이를 막을 수 있는 아이핀(i-Pin)제도를 확대한다든지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개정안은 국민들의 비난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게임업계가 아동청소년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투자회피와 자극적, 중독적 게임개발에만 몰두하는 것은 눈감은 채, 대책은 겨우 국민의 세금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예방 교육시키는 조항만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도 해야 합니다.

‘셧다운제’는 현행 유지만이 아닌 확대와 강화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테블릿 PC의 보급 속도와 이용 접근성을 고려할 때 ‘셧다운제’의 대상으로 모바일 게임을 포함시키는 것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와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의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85.2%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게임까지 셧다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함) 정권교체시기인 지난달 모바일게임에 앞으로 2년간 셧다운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해버렸습니다.

또한 대상 연령을 현행 16세미만이 아닌 19세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독율이 높고 부모의 통제도 어려운 고등학생의 경우(특히 보호자의 관리와 지도가 부족한 경우) 게임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셧다운제’의 강화를 통하여 게임 과몰입과 중독에 취약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셧다운제에 대한 오해

:  “셧다운제는 게임을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이다?” NO!!
 - 셧다운제는 일정 시간에(밤12시에서 새벽6시까지)
 - 일정한 연령(현재는 15세이하)을 대상으로
 - 중독성이 높은, 즉 동시에 다중이 참여하는 온라인 게임만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셧다운제도를 심야시간에 모든 게임을 못하게 하고, 청소년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처럼 흑색선전을 해,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특히, 게임업계에서 셧다운제도 폐지를 주장하면서 청소년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심야시간에도 아이들을 상대로 영업할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심야시간에 게임을 허용하면 아이들은 등급을 올리고 필요한 아이템을 얻기 위해 이벤트 등으로 접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게임중독이 증가하여 부모들의 걱정이 커가고 있는데도 ‘모바일게임은 셧다운제 적용제외’를 못 박는 법안을 제출하다니 국민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인지 안타깝습니다. 이에 우리는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하고 모바일 게임 셧다운 제도 도입으로 청소년의 수면권, 성장권, 발달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로 셧다운제를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지켜 내야 합니다!

http://www.happy-tree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