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에 대한 안전넷 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부 공고 제 2008- 39호>를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안 예고하였다.

안전한온라인을위한네트워크(이하 안전넷)의 청소년, 학부모 단체는 “게임물등급개선연대” 활동을 통해 2004년 2월 <문화관광부>가 산업 진흥을 위해 아동 청소년보호를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밝힌 이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다.

그러나 바다이야기의 광풍에도 일부 사행성게임에 대한 개정만이 존재할 뿐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방안은 외면한 채 결과적으로 <업계를 위한, 업계에 의한, 업계만의 법률>로 제정되고 개정 되어 왔다.

급기야는 2004년 제정안에는 로그인한 상대를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이는 폭력 게임인 ‘15세이상가’게임을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규정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이 독소 조항에 대하여 안전넷 아동 청소년 단체는 <게임물등급개선연대>활동을 통해 극렬하게 반대하여 독소조항을 삭제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또다시 등급을 무시하고 청소년의 연령에 맞는 등급제도 자체를 무산 시키는 독소 조항을 슬그머니 또 집어넣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아동 청소년전문가를 배제시킴으로 게임물등급을 업계만을 위한 등급을 부여 하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정체가 모호한 민간자율위원회를 두어 게임물등급위원회마저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있다.

 아동 청소년이 안전한 온라인에서 정당히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하게 되었다.

주요 의견

가. 제 3장의 명칭이 건강한 게임문화의 진흥이 되어 있는바 법률 명칭을 “게임산업 및 건강한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나. 우리나라 전체 아동 청소년중 약 14% 80만 명이 게임중독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심야시간의 아동 청소년의 수면권 확보를 위해 심야시간에 청소년에게 게임을 제공을 금지하기 위해 게임서비스업자는 아동 청소년이 장시간 게임을 이용할 경우 경고 문구를 게제하고 심야시간에 아동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 할 것(안 18조)

다. 현재 이스포츠 게임에 성인게임인 FPS 살상게임이 종목으로 선택되어 게임의 살상 장면이 그대로 노출 되어 전 국민이 건강하고 즐겁게 즐겨야할 스포츠가 폭력적으로 변질 되고 있어 이 스포츠 종목은 아동청소년에 이용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으로 지정 되어야 한다. (안 22조)

라. 게임물등급위원회 목적에 청소년보호목적 추가. 게임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및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교육‧양육권을 강화란 목적에 맞게 게임물등급위원회 상임위원과 위원의 구성요건에 학부모와 아동청소년과 게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해야 한다. (안 35조)

마. 등급분류 제외 대상인 <평가용 게임물>은 게임 개발 과정에서 성능과 안전성 등을 시험 하는 게임물로 완전한 게임물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에게는 제공 하지 않는 단서조항 삽입(안 42조)

바. 게임 등급 심의 업무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적절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부모의 교육 양육권을 강화해야 하는 심의 업무를 아무런 자격 요건도 없는 자율심의 기구 폐지. 게임물의 수정 신고, 등급재분류 신청 통고, 평가용 게임물 확인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안 49조)

사. 게임등급에 7세이용가 등급을 신설해야 한다. 게임 이용 시작 연령이 만2세로 낮아짐에 따라 유아들이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전체이용가게임을 이용해야 하는데 현재 전체 이용가 게임은 초등학생이 즐길 수 있는 정도의 게임도 전체 이용가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초등학생이 이용가능한 게임인 7세이용가게임과 유아들이 이용 가능한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전체 이용가 게임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를 대통령이 정하는 등급 등으로 정하는 등의 모호한 기준으로 구분할 수 없다. 또한 18세 이용가 게임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성인용 게임물로서 “성인게임”으로 명명.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은 청소년보호법 8조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안 42조)

아. 바다이야기 이후 잠잠하던 사행성 게임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이는 게임의 결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임의 결과가 재산상이 손실과 이익을 주는 모든 경품류 게임을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한다.

자. 게임물 등급제도를 무시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제공에만 적용된 벌칙 조항에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연령을 위반 하여 제공 하는 자로 규정. (안58조, 62조)

2008년 07월 28일
안전한온라인을위한네트워크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모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놀이미디어교육센터
학부모정보감시단, 한국사이버감시단, 서울흥사단,

첨부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개정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