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 안녕하세요...
(사)한국사이버감시단 이사장 공병철 입니다.
지난 한겨레신문은 2005. 7. 6.자 6면부터 7. 11.자 11면까지 총 11회에 걸쳐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소위원회에 대한 기사와 본인이 소속된 단체에 대한 허위기사 및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지난 2005. 7 .27 언론중재위원회에 전소위원 5인의 명의로 중재신청을 하였으며 본 단체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때까지 향후 법정 투쟁까지 진행될 것임을 발힘니다.
아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원문 내용입니다.
중 재 신 청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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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중재 신청인들의 성격
중재신청인들은 중재신청 대상인 한겨레 신문의 기사가 날 당시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함)의 소위원들이었다.
2. 한겨레신문의 기사
한겨레신문은 2005. 7. 6.자 6면 『업체대표 ‘심의위원’ 변신 뒤 심의통과율 20% 쑥』부터 7. 11.자 11면『사행성 오락기 단속 ‘무정부상태’ 』까지 총 11회에 걸쳐 영상물등급위원회회(이하 ‘영등위’라 함)와 소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를 함에 있어
가. 게임제작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유령시민단체의 대표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일부 소위원이 소위원으로 위촉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촉되어 그들이 등급분류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업체대표가 심의위원으로 변신한 뒤 심의통과율이 20% 급상승했고
나. 여기에 일부 소위원이 금품 · 향응 · 로비 등을 제공받음으로 인하여 특정업체는 일찍 등급분류를 내어 주고 특정업체는 악의에 의해 등급분류를 지연시키는 등의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등급분류를 해왔으며
다. 전 · 현직 영등위원이나 소위원 중 이른바 ‘자기 사람’을 현 영등위원이나 소위원으로 위촉함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인이 위원이나 소위원으로 위촉되었고
라. 적법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위·변조되어 유통되는 불법게임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영등위 설치 및 등급분류의 근거법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함)」상 영등위에게 어떤 단속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신문은 음비게법을 전혀 숙지하니 아니한 채 특정 취재원들의 제보에만 근거한 까닭에 마치 영등위가 불법게임물에 관하여 등급취소나 재분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불법게임물을 방조하였으며
마. 그 외에도 자의적인 등급분류업무를 해왔다
는 내용으로 기사한 바 있다.
3. 사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바
가. 한겨레신문은 영등위나 소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업무에 관하여 사실을 심층 확인함이 없이 특정 취재원의 제보에만 근거하여 기사화하였다.
나. 소위원회 위원 중 게임제작업사의 전 대표이사가 소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사실이나, 소위원회 등급분류 심의업무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였고, 유령시민단체의 대표가 소위원으로 위촉된 바는 없다.
소위원 중 재임기간동안 특정업체와 유착하여 등급분류업무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다.
소위원회는 관계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함으로써 등급분류 비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이지, 특정업체의 등급분류비율만 상승한 것이 아니다.
다. 영등위원과 소위원은 게임제작업자나 게임제공업자(이하 ‘업계’라 함)로부터 어떠한 금품 · 향응 · 로비 등을 받은 바 없다.
라. 전 · 현직 영등위원이나 소위원 중 이른바 ‘자기 사람’을 현 영등위원이나 소위원으로 위촉함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영등위는 특정인의 영향력에 의한 위원 위촉을 할 수 있는 인사체계가 아니다.
마. 적법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위·변조되어 유통되는 불법게임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영등위 설치 및 등급분류의 근거법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함)」상 영등위에게 어떤 단속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신문은 음비게법을 전혀 숙지하니 아니한 채 특정 취재원들의 제보에만 근거한 까닭에 마치 영등위가 불법게임물에 관하여 등급취소나 재분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불법게임물을 방조한 것처럼 허위기사를 게재하였다.
바. 영등위는 업계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 세부규정을 개정하고 예심위원들을 보강한 이후, 관계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및 권한을 행사한 바, 특정게임물만을 편파적으로 등급분류하거나, 특정게임물의 등급분류만을 편파적으로 지연시키는 등의 자의적인 심의는 없었다.
4. 정정보도신청
따라서 한겨레신문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허위 기사로 인하여 신청인들과 소위원회는 명예를 훼손당한 바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신청을 하는 바이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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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라 함)와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함)의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 심의업무에 관하여, 2005. 7. 6.자 6면 『업체대표 ‘심의위원’ 변신 뒤 심의통과율 20% 쑥』부터 7. 11. 11면『사행성 오락기 단속 ‘무정부상태’ 』까지 총 11회에 걸쳐 기사한 바, 그 주요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한 소위원은 게임제작업체의 대표이사 경력이 있어, 한 소위원은 유령시민단체의 대표자이어서 소위원으로 위촉되기에는 부적격함에도 불구하고 위 위원들은 고의로 위 경력을 누락하여 이에 속은 영등위로부터 소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그들이 심의위원으로 변신한 뒤 등급분류업무에 영향을 미쳐 특정업체의 심의통과율은 20% 급상승하였고
2. 소위원이 금품 · 향응 · 로비 등을 제공받음으로 인하여 특정업체에 대하여는 일찍 등급분류를 내어 주고 특정업체에 대하여는 고의로 등급분류를 지연시키는 등의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등급분류를 해왔으며
3. 전 · 현직 영등위원이나 소위원 중 특정인은 이른바 ‘자기 사람’을 현 영등위원이나 소위원으로 위촉함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자기 사람’이 위원이나 소위원으로 위촉되게 하였고
4. 적법하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위·변조되어 유통되는 불법게임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영등위 설치 및 등급분류의 근거법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함)」상 영등위에게 등급취소나 재분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불법게임물을 방조하였으며
5. 그 외에도 자의적인 등급분류업무를 해왔다
는 내용으로 기사한 바,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를 원합니다.
정정보도 요구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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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겨레신문은 영등위나 소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업무에 관하여 사실을 심층 확인함이 없이 특정 취재원의 제보에만 근거하여 기사화하였다.
2. 소위원회 위원 중 게임제작업사의 전 대표이사가 소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사실이나, 소위원회 등급분류 심의업무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였고, 유령시민단체의 대표가 소위원으로 위촉된 바는 없다. 소위원회는 관계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함으로써 등급분류 비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이지, 특정업체의 등급분류비율만 상승한 것이 아니다.
3. 소위원은 게임제작업자나 게임제공업자(이하 ‘업계’라 함)로부터 어떠한 금품 · 향응 · 로비 등을 받은 바 없다.
4. 전 · 현직 영등위원이나 소위원 중 이른바 ‘자기 사람’을 현 영등위원이나 소위원으로 위촉함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영등위는 특정인의 영향력에 의한 위촉을 할 수 있는 인사체계가 아니다.
5. 적법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위·변조되어 유통되는 불법게임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영등위 설치 및 등급분류의 근거법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함)」상 영등위에게 어떤 단속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신문은 음비게법을 전혀 숙지하지 아니한 채 특정 취재원들의 제보에만 근거한 까닭에 마치 영등위가 불법게임물에 관하여 등급취소나 재분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불법게임물을 방조한 것처럼 허위기사를 게재하였다.
6. 영등위는 업계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 세부규정을 개정하고 예심위원들을 보강한 이후, 관계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및 권한을 행사한 바, 특정게임물만을 편파적으로 등급분류하거나, 특정게임물의 등급분류만을 편파적으로 지연시키는 등의 자의적인 심의는 없었다.
첨부자료: 정정보도문 청구 근거
신청4-정정보도문_청구_근거자료(공병철).hwp (93KB, DN: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