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68 ▧ 일시: 2023.09.01 ▧ 기관&단체: 중앙회 사무국 ▧ 2023/8/31(목) ▧ 조회: 34 2023_0831-성명서_최종.pdf (102KB, DN:23)

[성명서]성적 혐오감 인터넷 방송 차단, 청소년을 보호하라!   성적 혐오감 인터넷 방송 차단, 청소년을 보호하라! “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SNS 플랫폼 문화 조성을 위해 성적 혐오감 인터넷 방송 차단을 강화하라! ” 불법 및 불건전 정보를 유통하는 ’도는 넘는 인터넷 방송인’들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에 무분별하게 접근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 플랫폼 심의기능을 신속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인터넷방송 콘텐츠 유통에 대한 적용 법률이 심의 규정이 엄격한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해당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고에 의존하고 신고절차를 준수하다보니 심의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SNS 플랫폼 심의제도’를 마련하여 불법 및 불건전 정보를 유통하는 성인물 영상물로부터 아동청소년를 보호할수 있는 기능을 더 보완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2. SNS 플랫폼 제공자의 자율규제 점검 제도를 확대하라! 정부는 OTT 사업자들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스스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하여 유통할 수 있는 일명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체등급의 적정성 유지, 등급분류 표시사항, 법률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심의기구는 SNS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이행여부 점검을 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적 제도적 마련 또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법 및 불건전 음란 동영상 정보들은 OTT 보다는 SNS 플랫폼이 통한 실시간 유통이 매우 쉬우므로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SNS 플랫폼 모니터링단’ 조직의 신설과 예산 확대를 통한 심의기구의 실효적 제도 마련을 시급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규제 및 개선 활동 지원하는 주무부처로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NS 플랫폼 공간중에서의 신·변종되는 청소년 유해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확대’하여 청소년 유해성 심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도는 넘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바라는 시민단체 요구사항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한국사이버감시단 2023.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