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추진사업: “2001년 한국사이버범죄백서” 발간

o 내     용 : 지금 세계적 추세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어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컴퓨터와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이 매우 증가되어 과거에는 누릴 수 없었던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제 인터넷 이용은 마치 우리가 물이나 음식을 마시는 것처럼 일상 생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들이 가져온 사회변화는 발전하는 기술만큼 발전적이지 않은 듯 합니다.
정보사회가 인간의 삶을 보다 발전적으로 끌어가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이버범죄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인간의 삶을 퇴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케 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또한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용하는 정보나 내용의 종류 등 질적인 면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인터넷 이용이 정보화의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기능중의 한 부류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과 음란물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욕설과 음란언어를 사용하는 불건전한 채팅이나, 성인 사이트, 음란물 사이트 등에 노출되어 있고,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폭력 등의 유해 요소들이 안전한 온라인 사용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화 역기능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온라인의 익명성, 비대면성의 특성상 정부차원에서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온라인 상의 역기능을 모두 차단하고 방지하기는 어려운 사회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공간에서의 불건전 유해정보차단 및 네티즌(정보이용자)의 올바른 정보통신윤리문화 선도를 위하여 국내 민간단체, 사회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를 만들어 가는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감시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o 일     시 : 2001년 6월 01일 ~ 11월  31일
o 주     최 : (사)한국사이버감시단
o 주     관 : (사)한국사이버감시단
o 후     원 : 전자신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o 주요사업내용 :
　(사)한국사이버감시단은 갈수록 다양하고 심각해지는 국내 사이버범죄의 현황을 담은 ‘2001 한국사이버범죄백서’를 한국사이버감시단과 함께 발간했습니다.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과 함께 역기능으로 다가온 다양한 사이버범죄의 종류를 유형별로 자세히 설명했으며 유형별 피해사례, 관련 논문 및 기사, 보도자료, 관련 법률 등의 자료를 실어 관련 업계 및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3790여건이던 사이버범죄 온라인 피해 접수가 2001년 5월 현재 4420여건으로 이미 작년 건수를 넘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백서 발간은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을 널리 인식시킴으로써 건전한 사이버문화의 보급을 위한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유형별로 관련 법률 및 해설을 곁들여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되도록 했습니다.

　△판형:4×6배판, 완전 양장
　△쪽수:594쪽
　△편찬:한국사이버감시단
　△정가:4만5000원
　△구입 문의:전자신문사 출판국 (02)676- 5194, 672-4943
　△주요 내용

　제1장 전산망 범죄
　 제1절 해킹
　 제2절 바이러스 제작·유포
　 제3절 개인정보 침해
　 제4절 전자상거래 범죄

　제2장 불건전정보 범죄
　 제1절 음란물과 폭력물
　 제2절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제3절 사이버폭력
　 제4절 사이버공해

　제3장 영상미디어 범죄
　 제1절 채팅
　 제2절 온라인 게임
　 제3절 사이버도박
　 제4절 인터넷 성인방송

　제4장 기타 범죄
　 제1절 반사회적 정보 제작 및 유포
　 제2절 반사회적 사이버범죄

　부록
　 부록 1. (사)한국사이버감시단 소개
　 부록 2.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토론회 발표문
　 부록 3. 사이버중독
　 부록 4. 미디어 활용 능력과 교육
　 부록 5. 컴퓨터범죄 관련 법규
　 부록 6. 관련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