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3일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설비의 불요발사 허용치를 결정하는 주파수대역 경계기준을 골자로 하는 `무선설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필요주파수 대역의 2.5배를 초과하는 인접대역에 까지 불요전파 발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1.5-2.5배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변조기술이 등장해 경계기준을 무선기기의 특성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또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광대역 시스템의 경우 스퓨리어스 영역의 경계기준을 필요주파수대폭으로 적용키로 한 국제동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무선설비규칙은 무선설비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것. 불요전파(Spurious emission)란 필요주파수 대역폭 바깥쪽에 위치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파수에서 발생해 정보전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레벨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발사를 의미한다.

오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초광대역통신기기(UWB : Ultra Wide Band) 등 미래에 등장하게 될 다양한 광대역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정통부는 정통부장관이 직접 고시하던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 업무용 ▲항공이동업무및 항공무선항행업무용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와 전파응용설비 등의 세부 기술 기준을 전파연구소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또 전파연구소에서 해오던 전파환경 조사업무를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 및 민원인은 편리하게 전파 환경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내달 3일까지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기관 심사를 거쳐 9월말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