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6월 21일자 서울경제 14면에 게재된 『휴대폰 스팸 근절대책 ‘과잉 처벌’논란』의 제목의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o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휴대폰 스팸 대책에 메일 발송자 뿐만 아니라 발송도구를 제공한 솔루션 업체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실내용

o 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휴대폰을 통한 광고발송시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o 개정(안)에서 “누구든지 전화ㆍ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규정

- 법규 위반시 처벌 대상은 ‘광고발송자’이며 광고발송 도구를 제공한 솔루션 업체는 처벌 대상이 아님

- 일부 광고발송 대행업자는 그 스스로가 광고주인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처벌대상이 동일인일지라도 처벌주체는 광고발송자 자격으로 처벌 되는 것이지 광고발송도구를 제공하여 처벌되는 것은 아님

o 다만 현재 이동통신사와 광고대행업체간에 약관에 의해 사전동의제를 운영하는 것과 개정법률 내용을 동일시한데서 나온 이해부족의 결과임

- 이동통신사와 광고대행업체의 약관에는 광고대행업체가 이용자 동의없이 광고를 발송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광고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광고대행업체를 제재하고 있음

o 한편 정보이용보호과장의 인터뷰 내용은 스팸 규제가 이메일 보다 더 강화한 이유가 ‘사생활 침해’가 직접적인 것으로 옵트인 방식을 도입한 취지를 설명한 것이며

- 과태료 부과수준은 이메일, 휴대폰 등에 공통으로 3천만원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과를 위해 과태료 부과 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취지이지 솔루션업체를 처벌 하는데 억울한 피해를 막기위해 과태료부과 위원회를 통해 부과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