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공개대상자 사전의견제출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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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대상자 사전의견제출기회 부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 이를 검토반영하고자 하니 당사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제출기한 : 2004. 6. 17 까지 (기한 소인까지 유효함)
2. 의견제출대상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법’)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2001. 5. 1부터 2004. 1. 17까지 형이 확정된 자 중에서 우리위원회가 신상공개예비대상자로 분류하여 의견제출기회 부여사실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한 자와 주거 부정자 등 403명
◦ 청소년 성매수(법 제5조)
◦ 폭행,협박,위계,채무이용,업무,고용관계이용 청소년매매춘 강요행위 및 동행위에 의한 대가수수, 요구,약속행위와 동행위에 대한 미수행위(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 영업적 청소년 성매수 알선행위(법 제7조제1항)
◦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수입,수출행위(법 제8조제1항)
◦ 청소년 인신매매,국외이송행위 및 동행위에 대한 미수행위(법 제9조)
◦ 청소년 강간행위(준강간, 위력,위계에 의한 간음행위 포함), 청소년 강제추행행위(준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행위 포함) 및 동행위에 대한 미수행위(법 제10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강간등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및 그 미수행위로서 청소년에 대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7조, 제8조의2, 제9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등
3. 제출내용 : 범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여부 심사결정시 참고해야 할 사항
※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outh.go.kr) 새소식란 및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신상공개심의기준 참조
4. 제출방법 : 서면작성, 등기우편, FAX 또는 E-mail로 제출
- 우편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성보호과
- FAX : 02-735-2650
- E-mail : youth@youth.go.kr
※ FAX 또는 E-mail로 의견내용을 제출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접수증을 반드시 교부받으시기 바라며, 접수증 미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기타사항
가. 당사자이외 대상청소년 및 그 관계자 등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으며, 상대청소년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위는 상대 청소년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간주되어 심의시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제출의견은 신상공개여부 재심의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8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 6. 3.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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