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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메일 보낸 업체 무더기 제제  수신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메일을 다시 보내거나 `광고` 표기의무를 위반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메일을 보낸 업체들에 대해 무더기 제재가 내려졌다. 정보통신부는 수신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재차 광고메일을 보냈거나 `광고` 표기의무를 위반한 108개 업체 및 개인에 대해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88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통부는 이와는 별도로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는 기술적 조치를 위반했거나 음란스팸을 발송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8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조치는 올 1월까지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된 업체에 대해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함께 사실조사 및 의견 진술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 발송자의 연락처 등 법령상 표기의무 위반에 94개 업체, 휴대폰 광고 전송시 표기의무 위반 1개 업체, 수신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광고메일을 재차 보낸 14개 업체가 적발됐다. 정통부는 특히 `광고` 등 표기의무 준수율이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6월 ‘정보문화의 달’ 에 표기의무 준수율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및 계도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스팸메일 예방 및 퇴치 방법에 대한 만화를 제작, 전국 초·중 고교에 배포하고 학부모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공청회 의견 결과를 토대로 법개정안을 올 7월중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