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새롭게 급증하는 IT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 미션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5.24일자로 단행했다.

정통부의 이번 개편은 ▲중장기적 전략기획기능 ▲IT 수출 촉진을 위한 글로벌 IT협력 기능 강화 ▲전파방송 정책기능 강화 ▲통신비밀보호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우선 기존의 2실 3국 1협력관 체제를 2실 4국 1기획관 체제로 전환했다.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IT 정책환경에서 중장기적 전략기획의 중요성이 높아가는 상황을 고려해 정보통신전략기획관을 신설하고 IT전략기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IT 통계조사와 동향분석 등을 수행할 동향분석담당관을 설치했다.

또 글로벌 IT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관을 정보통신협력국으로 개편하고 지역협력과를 신설했으며 최근 사회이슈화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통신의 도·감청 및 통신재난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진흥국내에 통신안전과도 신설했다.

정보통신협력국은 IT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로드쇼 및 상담회 개최 등 전략적인 해외시장개척활동과 함께 세계적 IT기업의 투자 및 R&D센터 국내 유치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정통부는 또 통신사업과 방송사업, 유무선 통신사업자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전파방송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전파방송관리국을 전파방송정책국으로 변경하는 등 국과 과의 명칭도 기능재편에 상응토록했다.

이에 따라 전파방송기획과는 전파방송총괄과로, 전파감리과는 전파이용제도과로, 주파수과는 주파수정책과로 각각 변경하고 전파방송관리국에서 수행하던 무선국 허가, 전피감시 및 관리감독 등 규제적·집행적 성격이 강한 98개 사무는 소속기관으로 이관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최근 개인 사생활 또는 기업비밀 탐지를 위한 불법도청이 만연하고 불법 도·감청이 사회 문제화됨에 따라 현 정보통신진흥국내에 통신안전과를 신설, 통신보안과 통신재난관리기능도 담당하도록 했다.

이밖에 행정자치부로 전자정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정보화기획실의 정보화지원과는 폐지하고 전자정부 관련기능을 행정자치부로 이관했다.

정통부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 정부 기구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반드시 수행해야 될 핵심임무 중심으로 조직과 기능을 정비한 것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정보통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과 국민편익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