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등에의 스팸 메일 규제를 목적으로 한 '특정 상거래법개정안'이 2002년 4월1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했다.
또, 여당 3당이 제출하고 있던, 특정 전자 메일 송신 적정화 법안도 11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했다.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은, 일방적으로 보내시는 상용 메일의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것.
소비자가 전자 메일 광고의 수취를 희망하지 않는 지의 연락을 광고주·통신 판매 사업자등에 갈 경우, 그 소비자에 대한 상업 광고의 재발송 믿고는 금지되어 동시에, 연락 방법의 표시가 의무가 된다.

「특정 전자 메일의 송신의 적정화등에 관한 법률안」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보내시는 광고나 선전 메일의 송신자를 대상으로 한다.
 
송신자(스팸메일발송자)는, 특정 전자 메일을 보낼 경우 송신자의 이름, 명칭, 주소, 송신에 이용한 전자메일 주소, 송신자의 수신용의 전자메일 주소 등의 표시 의무가 지워진다.

또, 가공의 전자메일 주소에 의한 송신이 금지되어 광고 또는 선전을 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프로그램(이메일 자동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가공(임의)의 전자메일 주소 앞으로 보내는 전자 메일의 발송이 금지된다.

총무 대신은, 이러한 금지 사항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송신자에 대해서는, 시정을 위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또, 이 인스트럭션에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 검사가 벌금 50만엔(500만원)이 부과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