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 공청회 안내

■ 개요

정보통신부는 현행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법률 시안은 적용대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활용하여 이를 처리하거나 이용하는 자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사전영향 평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의 효과가 국민 생활 및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일정
o 일시 : 2004년 5월 21일(금) 15:00 ~ 18:00
o 장소 :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여의도)
o 주최 : 정보통신부
o 주관 : 한국정보보호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