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안전진단 공청회

오는 7월말부터 주요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ISP),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대형 쇼핑몰 등은 매년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올 1월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세부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18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보보호 안전진단 대상사업자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해 제도 도입 경과와 추진 현황, 안전진단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보보호 안전진단은 지난해 1.25 인터넷침해사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인터넷 관련 사업자들이 정보보호 조치를 잘 이행하는 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게 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ISP(인터넷접속사업자), IDC 및 대형 쇼핑몰 등 전자거래업체로 약 140～150여개에 사업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보호 안전진단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가 시행하게 되는데 진단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통부 고시로 제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정보보호 안전진단 대상사업자로 지정되면 연 1회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정보보호 안전진단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고시 등을 제정한 뒤 개정법률 부칙에서 규정한 7월 30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