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통신판매거래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등 구매안전을 위해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등에있어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을 2004.5.10(월)부터 입법예고 하였음

   * 에스크로(Escrow, 제3자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도) : 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 <별첨> 참조

 □ 금번 개정은 비대면·선불거래방식에 따라 인터넷사기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안전성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 ‘03년 초 하프플라자사건(소비자보호원 추정피해규모 : 9.6만여명, 310억원대), ‘04년 초 인터넷 휴대폰 사기판매사건 등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ㅇ 또한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임

 □ 이번 개정안은 5～6월중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

<별첨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강화

  □ 비대면·선불거래방식 구매시 상품미배송 등으로 인한 전자상거래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체가 소비자들이 에스크로를 원하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ㅇ 다만, 통신판매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함

2. 소비생활의 불편 및 번거로움 제거

  □ 공정위가 운영하는 노스팸 사이트(www.nospam.go.kr)를 통해 소비자가 광고 수신거부의사를 쉽게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구매권유시 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원치 않는 소비자에게는 광고가 발송되지 않도록 함

3. 소비자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 미성년자와의 거래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가 사후에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사업자가 고지토록   함으로서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거래 및 이에 따른 사후분쟁소지를 방지

  □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될 경우에는 사업자가 청약철회제한 사실을 사전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 청약철회가 제한한되는 경우

    -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확보하는 장치로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외에도 공제계약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비자피해구제노력 유도

4.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로 사업자 부담경감

  □ 계약서와 실질적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공급서 교부의무를 삭제

  □ 현재의 문서에 의한 계약서 교부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교부도 인정

  □ 계약내용에 약관이 직접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약관의 출처 및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는 것으로써 사업자의 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