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의 실체법”에 관한 토론회 안내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도메인이름은 현실공간의 상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상표권자와 도메인이름등록자간의 분쟁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메인이름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는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방침(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을 마련하여 1999년 12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근거로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토론회는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을 위한 실체법적 사항에 관하여 국내외적 규정들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귀중한 말씀과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 장    이  주  헌 

■ 일시 : 2003년 11월 13일 (목) 14:00~18:00
■ 장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층 중회의실
■ 주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후원 : 정보통신부

※ 사회 : 김종윤(신세기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제1부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 : 14:00 ~ 16:00

▷ 제1부 발표자

■ UDRP의 악의에 의한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
   손승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 상표 및 서비스표 유사 혼동 관련한 WIPO 패널결정의 분석
   최은창(서울대학교 법학과 BK21 연구원)

■ UDRP의 적용대상 판단에 있어 등록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의 존부
   김원오(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자유토론
   우종균(특허청 심사기준과장, 법학박사, 미국변호사)
   조정욱(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헌묵(오로라법률사무소 변호사)

■ COFFEE BREAK ▷ 16:00 ~ 16:20

제2부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 : 16:20 ~ 18:00

▷ 제2부 발표자

■ 도메인이름 등록 · 사용에 있어 ‘부정한 목적’에 관한 고찰
   고영국(한국인터넷정보센터 연구원)

■ 도메인이름 분쟁에 있어 등록인의 정당화사유
   정찬모(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자유토론

우종균(특허청 심사기준과장, 법학박사, 미국변호사)
조정욱(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헌묵(오로라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