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온라인 결제방식의 현황 및 개선방안" 세미나

1. 주    제 : 『청소년 관련 온라인 결제방식의 현황 및 개선방안』

2. 배    경 ; 
  ◎  정보화 사회의 발전으로 생활에 편리성을 가져온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분별력이 다소 부족한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무분별한 소비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번 온라인게임문화포럼 3차 워크샵에서는 “청소년 관련 온라인 결제방식”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지난 6월 24일 11살 초등학생이 5개월 동안 아바타 구입 등 인터넷 유료컨텐츠 사용료가 170만원이나 되어 어머니의 꾸지람을 듣고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유료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핸드폰 결제 등 쉽게 외상결제를 함에 따라 수백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하느라 부모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어린 생명이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 이런 가슴아픈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쉽게 외상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아바타 시장규모가 금년 1천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업계의 환호성 뒤에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과소비와 부모들의 신음이 드리워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소득원이 없고, 충동구매의 성향이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발급하지도, 사용하지도 못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규제와 제한, 그리고 부모의 동의가 인터넷 결제에서도 제도화되어야할 것입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컨텐츠 이용실태와 이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또 다른 희생자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책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 개    요
   ○ 일 시 : 2003년 7월 21일(월요일), 15:00~18:00
   ○ 장 소 :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최 : 온라인게임문화포럼
   ○ 후 원 : 청소년보호위원회
   ○ 참가대상 : 시민단체, 각계 담당자(정책기관, 포탈업체, ISP업체, 신고기관 등), 이용자(청소년, 학부모 등)

□ 토론회 내용
  o 개 회 (15:00～15:10)
    ▪ 개회, 참가자 소개
    ▪ 진행 : 제진수, (사)시민정보미디어센터 정책실장

  o 인사말
    •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o 발 제 (15:10～15:50)
    ▪ 발제 1 : "청소년의 온라인 결제 현황과 문제점"
                 - 공병철, 한국사이버감시단 단장
    ▪ 발제 2 : "청소년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책"
                 - 정완용, 경희대 교수
 
  o 토 론 (16:00～17:00)
    ▪ 지정 토론
     - 정보통신부 관계자(예정)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예정)
     - 김민선, 학부모정보감시단 사무국장
     - 권장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총무
     - 최승훈, 한국게임산업연합회 사무국장
     - 정일영, (주)넥슨 게임운영팀장

  o 종합 토론 (17:00～18:00)
     - 참가자 전원

  o 폐 회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