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규제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배 경
  o 스팸 유통량 증가로 국민 불편이 심화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 스팸규제 법/제도 개선 요구 증가
     ※ KISA가 2003. 5월 네티즌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고메일 수신 사전동의제(Opt-in) 선호도가 76.5%로 나타났음.
     ※ 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 스팸메일대책위원회(2003. 6. 4)는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거친 광고메일만 발송을 허용하는 Opt-in 방식의 법․제도 전환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키로 함.

  o 이에 따라 효율적인 스팸규제 법/제도 정비방안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시민단체, ISP업체, 포털업체, 이메일마케팅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토론 및 의견수렴

□ 토론회 개요
  o 일 시 : 2003. 7. 1.(화), 13:40 ~ 17:40
  o 장 소 : 코엑스 3층 컨퍼런스 홀 (310호)
  o 주 최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토론회 내용
o 사회자 : 강경근 교수 (숭실대)
o 인사말씀 : 김창곤 원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o 발표주제
 - OECD 회원국의 스팸규제 법.제도 현황
  발표자 : 안성일 과제책임자 (OECD 정보통신정책국 스팸담당)

 - 현행 스팸규제 법/제도 정비 방향
  발표자 : 김상겸 교수 (동국대)

 - 불법스팸 유통현황 및 해소방안
  발표자 : 정준현 교수 (선문대)

 - 국내 이메일마케팅 시장 현황 및 발전 전망
   발표자 : 이찬진 대표 (드림위즈)

    ※ 스팸규제 법.제도 및 정책분야 저명한 학자 및 전문가로 발표자 구성

o 지정토론자 (4명)
   - 시민단체, 메일중계사업자, 사업자협회 등
    ※ 각계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스팸규제 법/제도 및 정책전문가로 패널 구성

□ 진행방식
  o 주제발표 : 발표자별 20분
  o 지정토론의 경우 학계, 연구계, 업계 및 시민단체의 대표성을 갖춘 전문가의 의견 발표 : 토론자별 10분
  o 지정토론 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