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로 휴대전화 스팸 뿌리면 큰 코 다친다
 - 인터넷진흥원, 내년 휴대전화 스팸트랩 번호 대폭 확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생성하거나 인터넷에 노출된 전화번호를 악용하여 전송되는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스팸트랩 시스템의 전화번호를 기존 5,000개에서 18,000개(SKT 1만개, KT 4천개, LGU+ 4천개)로 대폭 확대 및 변경하여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 스팸트랩 시스템(Spam trap system)은 개통 이력이 없는 휴대전화 번호로 수신되는 문자 및 음성스팸을 자동으로 저장 및 분석하여 불법스팸을 잡아내는 ‘덫(Trap)’으로, 지난 2006년 이동통신 3사의 지원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그간 스팸트랩 전화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여 왔으나, 휴대전화 스팸 탐지율을 높이기 위해 수집률이 저조한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스팸트랩 전화번호를 18,000개로 대폭 확대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스팸트랩 전화번호로 대리운전, 성인 등 광고가 수신되면 불법스팸 발신자를 추적하여 번호 정지,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계 부처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의무(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 등으로 행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휴대전화 불법스팸 차단을 확대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시 법률 준수 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무작위로 발송되는 불법스팸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원장은 “불법스팸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