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국민 중 약 72%가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데 갈수록 중독위험성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범정부 차원의 중독 예방?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었다.

○ 정부는 연령대별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등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2014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실태조사 결과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장광수)은 만5세 이상 54세 이하 인터넷 이용자 17,5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대인면접조사를 통하여 실시한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 조사대상 확대 : (’12년) 만5～49세 15,000명 → (’13년) 만5～54세 17,500명

○ 인터넷 중독위험군은 조사대상 인터넷 이용자의 7.0%로 전년보다 0.2%p 감소하였는데, 연령별로 유아동은 6.4%(’12년 7.3%), 성인은 5.9%(‘12년 6.0%)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하였으나, 청소년은 11.7%로 최근 2년 연속 증가하였다(’11년 10.4% → ‘12년 10.7% → ‘13년 11.7%).
※ 인터넷 중독위험군 : 유ㆍ무선 인터넷을 과다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에 대한 금단, 내성, 일상생활 장애 중 1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

□ 한편, 만10세 이상 54세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 15,564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은 스마트폰 이용자의 11.8%로 전년보다 0.7%p 상승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되었다(’11년 8.4% → ‘12년 11.1% → ‘13년 11.8%). 연령별로 청소년(만10~19세)은 25.5%로 전년(18.4%)보다 7.1%p 증가하였고, 반면 성인(만20~54세)은 8.9%로 전년(9.1%)보다 0.2%p 감소하였다.

○ 스마트폰 중독위험군(11.8%) 중 고위험군은 1.3%로 전년(1.9%) 대비 감소하였으나, 중독위험 초기단계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 또는 ‘습관적 과다사용’ 등의 특성을 보이는 잠재적위험군은 10.5%로 전년(9.2%)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스마트폰 이용자의 91.1%는 ‘스마트폰 중독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스마트폰 중독위험 해소방안으로 예방교육(51.5%)과 상담(26.2%)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서비스 및 사용시간 관리 프로그램 이용 청소년(18.3%)은 많지 않았으나, 유용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각 87.3%, 87.4%)은 높았다.

[ 2014년 추진계획 ]

□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방 확대, 관련 인프라 조성 등 ‘2014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예방교육 및 문화 확산) 유아, 초ㆍ중ㆍ고교생(714만명) 등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 의무화 실시를 위해 전문강사의 특강교육과 병행하여 각 연령대에 맞는 시청각 콘텐츠(5종)를 제공함으로써 유치원 및 학교에서 자체 예방교육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울러, 건전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게임과몰입 예방교육인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하고(17만명→22만명), 가족 중심의 예방실천 등 범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며, 학교에서의 자율운동을 실천하는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20개)도 신규로 운영한다.

○ (전문상담?치료) 청소년의 중독 위험정도에 따라 인터넷중독대응센터 등 지역별 유관기관을 활용한 차별화된 상담?치유서비스를 강화하고, 공존질환 보유 청소년에 대한 병원치료를 연계한다(179개 협력병원).

○ (제도 구축 및 인프라 조성) 스마트폰용 및 PC용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성능 개선 및 보급 확대(61.2만건)와 중독위험 청소년 대상 기숙형 치유서비스를 지원하는 상설 인터넷 치유학교를 신규 운영하며(8월), 지역별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설치도 확대한다(13→16).

- 아울러, 의과학적ㆍ심리적ㆍ사회환경적 중독원인 규명, 중독 예방 및 조기발견 등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5년간 430억원).

□ 정부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관계부처가 공동 마련한 이번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등 국민 모두가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보다 건강하게 사용하여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 나가고, 경제혁신과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일상생활에서의 ‘14년 정책 적용사례(가상) 1부
2.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요약) 1부
3. 2014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1부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