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한미독중일 5개국의 개인식별번호 정책 소개를 중심으로 -

□ 일시: 2014년 1월 15일 수요일 13:30 ~ 18:00
□ 장소: 한국인터넷진흥원 대동빌딩 14층 대강당
□ 주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후원: 안전행정부

□ 모시는 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7개월 앞두고, 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이용의 원칙적 금지로, 다양한 업계의 많은 고민이 예상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을 통해 각국의 다양한 개인식별번호 운영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정책 추진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오며, 아래의 일정표를 확인하시고 바쁘시더라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국제학술 세미나 일정표

[붙임] 세미나 일정표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3:30~13:45	15′	⚫등 록	전체사회: 김재광 교수 (개인정보보호 법학회 총무이사)
13:45~14:00	15′	⚫축 사	이기주 KISA 원장
		⚫환영사	김형성 개인정보 보호법학회장
		⚫인사말	리린 중국 사회과학원 소장
14:00~14:20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정책 현황 소개	한순기 안행부 과장
14:20~16:00	100′	⚫한국, 일본, 중국의 고유식별번호 정책소개	사회 : 노병규 단장(KISA)
		- 중국의 고유식별번호 입법 동향 및 향후 과제 Zhou Hanhua 교수 (중국 사회과학원, CASS Institute of Law)
		- 대한민국의 주민번호 보호 정책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일본의 Common Number에 관한 입법 동향 및 향후 과제 Hiroshi Miyashita 교수(Chuo University/일본)
		통역 : 이효경 교수(충남대), 정승 박사(북경대) 토론 : 정연부 교수(원광대), 박영우 팀장(KISA), 손형섭 교수(경성대)
16:00~16:15	15′	⚫휴 식
16:15~17:45	90′	⚫독일(유럽), 미국의 고유식별번호 정책소개	사회 : 성재호 교수(성균관대)
		- The Protection of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in Germany & EU Jörg Ennuschat 교수 (Fern Universität in Hagen/독일)
		- The Legislation Trend and Future Prospect on Social Security Number in USA John Riley(동국대 교수/미국)
		통역 : 계인국 박사(헌법재판소), 이혜원 연구원(KISA) 토론 :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이상명 교수(순천향대),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17:45~18:00	15′	⚫정리 및 폐회

※ 통역 제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