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폭발물 제조방법 소개정보’ 중점모니터링 실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만)는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폭발물 제조방법 소개정보’에 대한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화약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약류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제4조, 제10조, 제12조 등).

 - 이에 ‘폭발물 제조방법’ 등을 소개하는 인터넷 정보에 대해서는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검색을 차단하고 있지만, 검색어 변경, 은어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관련 정보가 일부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 방통심의위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사제폭발물 테러를 모방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약․폭발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폭발물 제조에 필요한 재료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인터넷 정보에 대한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 방통심의위는 지난 4년 동안 화약․폭발물 제조방법을 소개하는 불법정보 76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바 있다.

<사제폭발물 제조방법 관련 정보 예시>

(예시 1) ‘마개를 이용해 한쪽을 막고 OO을 채운다. OOO에 구멍을 내 퓨즈를 심는다. 티슈를 사용해 꼭 잠그고 날릴 것을 넣어 심지에 불을 붙인다’,
(예시 2) ‘플라스틱 용기 바닥에 OO을 깔고 용기 가운데 부탄가스를 놓고 여백에 OO을 가득 채운 뒤 퓨즈를 심은 후 불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