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칭, 마약 거래, 명백한 거짓 정보 등 피해 확산 우려

- 방통심의위, SNS 불법정보 834건 시정요구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0일(수) 2013년 1분기 <SNS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 시정요구 결정된 <SNS 불법정보> 내용을 살펴보면,

 - 사설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도박 정보가 305건(36.6%)으로 가장 많았고,

 -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비롯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정보가 132건(15.8%),

 - 노골적인 성기노출 등 음란 및 성매매 알선 정보가 125건(15%),

 - 문서위조 정보 등 기타 법령 위반 정보가 272건으로 나타났다.

○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게시글을 작성ㆍ게시한 SNS 사칭 계정과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SNS를 통해 거래하는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하였고,

 - 청소년이나 일반인이 본인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소위 ‘세컨드’ 계정을 통해 노골적인 성적 대화나 성기를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음란성 정보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였다.

○ 한편, 방통심의위는 최근 발생된 ‘학교 휴교령’과 같이 명백히 조작된 거짓 정보가 SNS에서 생성, 확대됨에 따라 국민생활의 불안이나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감시와 자정을 촉구하였다.

○ 방통심의위는 SNS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반면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SNS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첨 부】: SNS 불법정보 심의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