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음란․성매매 등 SNS에 파고든 불법정보 크게 늘어

- 방통심의위, 2012년 <SNS 불법정보> 관련 심의결과 발표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7일(월) 2012년 <SNS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 <SNS 불법정보>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건수는, 2008년 36건, 2009년 54건에 불과했으나, 2010년 345건, 2011년 780건으로 증가했고, 2012년은 전년보다 약 6배 늘어난 4,454건에 달했다.

 - 이는,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SNS 이용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SNS에 게재되는 불법정보도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2012년에 시정요구 결정된 <SNS 불법정보> 내용을 살펴보면,

 -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비롯한 불법 식ㆍ의약품 판매 및 마약 정보가 2,601건(58.4%)으로 가장 많았고,

 - 불법 도박사이트 안내 정보 링크 등 도박 정보가 1,000건(22.5%),

 - 노골적인 성기노출 등 음란 및 성매매 알선 정보가 250건(5.6%),

 - ▲주민등록증, 졸업증명서 등 공ㆍ사문서 위조, ▲대포통장 등 불법 명의거래, ▲장기매매 등 기타 법령 위반 정보가 603건(13.5%)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불특정 다수인에게 각종 불법정보를 유통시키는 수단으로 SNS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건전한 정보이용환경 및 국민의 건강과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 특히, SNS를 통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불법의약품 판매, ▲주민등록증, 여권, 성적증명서 등 문서위조, ▲아동포르노 등 음란, 성매매 정보와 같이 내용상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이 급증하고 있다.

○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SNS의 빠른 전파성 및 확산성이라는 특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SNS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첨 부】: SNS 불법정보 심의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