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해외법제 동향

1.입법 추진 동향

독일, 디지털 지리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말레이시아, 정보보호법 6월부터 시행
멕시코, 개인정보보호규정 제정
미국, 메사추세스 주 정보보호법의 조부조항 만료
미국, 하원 사이버정보 공유ㆍ보호법 승인
미국, 연방정보보안법 개정법률(안) 하원 통과
미국, 매릴랜드 주 소셜미디어 패스워드 요구금지에 관한 법 제정
미국, 버몬트 주와 코네티컷 주 정보유출통지법 개정
미국, 상원과 하원 비밀번호보호법(안) 발의
싱가폴,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예정
영국, 자유보호법 DNA 보관 및 감시카메라에 관한 새로운 법제정
영국, 통신정보법 초안(Draft Communication Data Bill) 마련
중국,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규정 시행
필리핀, 정보프라이버시법 상ㆍ하원 통과
호주, 프라이버시 관련 입법추진계획 발표

2.판례 및 행정처분 동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통신법 일부조항 위헌 판결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 우편번호를 개인정보로 인정
미국, 뉴저지 항소법원 개인프라이버시와 공공정책간 균형 고려
미국, 부동산 관리업체에 벌금 부과
미국, 소셜게임사이트 운영자에게 COPPA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미국, HIPAA 법 위반한 건강보험업체에게 벌금 150,000달러 부과
미국, 웹브라우저 툴바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ㆍ전송은 위법이라고 결정
미국, 대법원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실제 피해 아니라고 판결
미국, 항소법원 목적외 이용은 접근권한 초과에 해당된다고 결정
미국, 공정신용거래법 위반에 대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리책임 인정
미국, 피닉스 심장수술센터의 프라이버시법위반에 대하여 벌금부과
미국, 마이스페이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고지의무 위반 결정
미국,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미래의 잠재적 손해 불인정
미국, 매사추세츠 병원 정보유출로 인해 제기된 소송 합의금 지불
미국, 민감정보를 P2P로 유출한 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
미국, 페이스북에 이용자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천만 달러 벌금 부과
영국, 민감개인정보 포함한 문서를 분실한 경찰에 최초로 벌금부과
영국, 도난당한 은행 및 신용카드 정보를 판매한 웹사이트 운영 금지
영국, ICO 국립의료원에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영국, 개인전자우편으로 수행한 업무도 정보자유법상 공개 대상
영국, ICO 개인정보 파기 위반행위에 역대 최고 벌금 부과
영국, 병원의 환자 및 직원 기록 방치 행위에 대한 벌금부과
프랑스, 마케팅 목적의 문자 전송시, 고객 명단 중개자 및 구매자 모두 책임
EU, 디지털경제법의 유럽연합법 합치 결정

3.기타

뉴질랜드, 국가비상사태시 정보공유촉진 위한 실행지침[안] 발표
미국, 로보콜(Robocalls)로부터 소비자보호 강화
미국, 뉴저지주 광고면책문 작성의 새기준 마련
벨기에, 통계ㆍ자연과학 목적의 의료정보처리에 관한 칙령 발표
영국, 벌금부과 가이드 개정
영국, 스마트미터 허가 요건으로 빌딩정보 보안조치 요구
영국, 기존 고객 대상의 프리미엄서비스 마케팅시 동의 불필요
영국, 중ㆍ소사업자를 위한 IT 보안 실행지침 마련
영국, 프랑스, 스페인 Cookie 법률 준수를 위한 가이드 마련
캐나다, 프라이버시 관리 인프라 구축 및 유지를 위한 치침 마련
홍콩, 프라이버시 위원회 지문정보수집지침 마련
EU,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상 얼굴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