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제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 목    적 :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시행(2003. 1. 19)됨에 따라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서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모든 국민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메일 마케팅업자 등 각 사업자를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정 : 2003년 02월 13일(목) 16:00 ~ 18:00

■ 장    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6층 대회의실)

■ 주    최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세부 행사 일정

◎ 등 록 : 12:30 ∼ 13:00  

  ○ 주제발표: 16:05 ∼ 16:45 

      - 현행 광고전송의 문제점과 시행령 개정의 배경 : 16:05 ~ 16:25 (강달천, KISA)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중 개정안(안) : 16:25 ~ 16:45 (김성현, 정보통신부)

  ○ 지정토론 : 16:45 ~ 17:25

            - 시민단체, ISP, 포탈업체, 이메일마케팅업자 각 1인
 

  ○ 질의 및 응답 : 17:25 ~ 18:00
            -  플로어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 당 : 강달천(한국정보보호진흥원, 선임연구원)
   전 화 : 02-405-4716
   이메일: dckang@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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