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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과 언어폭력, 온라인게임 중독 등 사이버 문화의 역기능 대처를 위한 ‘사이버청소년문화 확립 민관합동협의회’가 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열었다.
한국사이버감시단·온라인게임산업협의회·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등 20개의 민관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사이버윤리 정립을 위한 교육강화와 법·제도 정비, 민간 자율규제시스템 구축 등을 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협의회 구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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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25일 '인적자원개발회의' 제4호 안건 "사이버상에서의 청소년문화 종합대책"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민관합동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주관으로 필요시 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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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30일 국무조정실 주재 '사회질서확립대책추진을 위한 관계부처회의'에서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립과제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민관합동협의회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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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협의회의 구성은 참여가 지정된 5개 정부부처(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교육청), 3개 관련기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민간감시단체, 청소년단체, 인터넷관련 사업자단체 등 총 20개의 기관 및 단체로 이루어지며 2002년 3월부터 해당기관 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위촉 |
■ 협의회 목표 및 기본 방향
◎ 정책목표
; 건전하고 유익한 사이버 청소년문화 정립
◎ 4대 중점 추진과제
1. 사이버윤리정립을 위한 교육 강화
2.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위한 홍보와 우수 컨텐츠 보급
3. 민간자율규제시스템 구축
4. 지속적인 법·제도 정비 및 기술적 대응 강화
◎ 정책수단
; 민관 상호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건전한사이버청소년문화를위한 민관협의회'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