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제 : “KISDI·한국인터넷법학회 공동정책연구 세미나”
- 새 정부 정보화법제의 나아갈 방향 -

■ 목    적 :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보강국의 꿈과 비젼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며 법제도를 정비하였던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정부 탄생을 목전에 둔 지금, 새로운 꿈과 비젼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떤 지식정보사회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해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인터넷법학회는 새 정부에서의 정보화법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연구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정보화에 따른 법적 과제도 아울러 다룰 것입니다.

이번 공동학술세미나가 정보화법제의 큰 틀을 정립하는 논의의 장이 되고, 새 정부에서 정보화법제수립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세미나에 참석해주시고 비판 및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    정 : 2002년 12월 11일 수요일 13:00∼17:00
■ 장    소 : 리츠칼튼호텔 금강룸
■ 주    최 : 정보통신부
■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법학회

◆ 세부 행사 일정
◎ 등 록 : 12:30 ∼ 13:00   
  ○ 개회식 : 13:00 ∼ 13:30
  ○ 개회사 : 윤명선 교수(한국인터넷법학회장)
  ○ 환영사 : 윤창번 원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주제발표 : 13:30 ∼ 15:30 
       사회자 : 김문환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한국인터넷법학회 부회장)
    ▷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연구과제  발표자 : 유지태 교수(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정보화촉진기본법의 발전방향  발표자 : 송동수 교수(여수대학교 행정학과)
    ▷ 정보화에 따른 법적 과제  발표자 : 백윤철 교수(경희대학교 법과대학)
 
◎ Coffee Break : 15:30 ∼ 16:00    

  ○ 토론 및 질의응답 : 16:00 ∼ 17:00
  ○ 토론자 : 오준근 교수(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길준규 교수(호남대학교 법과대학)
              주지홍 책임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폐 회 : 17:00

◆  참가 문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법제도연구센터
E-mail : jerry@kisdi.re.kr(오태원)
Tel : 02) 570-4111
Fax : 02) 570-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