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불법 의료광고 중점조사 실시
불법정보심의팀

- 국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 의료광고 유통방지 시급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5일부터 3주간, 국내 주요 인터넷신문 50개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중점 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중점 조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의 유통을 차단하여 건전한 정보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조치할 방침이다.

□ 현재 유통되는 의료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성형외과․비뇨기과․산부인과 등의 광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저렴한 시술비를 내세워 이용자를 현혹하고, 성형수술 및 성(性) 관련 치료에 대한 자극적․선정적인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의료법' 등에 따르면, 의료․병원광고는 법정 사전심의 대상으로서,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내‘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인터넷신문에서 유통되고 있다.

  ◦ 현재, 관련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광고는 심의번호를 광고에 게재해야 하지만, 인터넷광고 특성상 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는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와 심의를 받은 광고의 식별이 불가능하다.

  ◦ 한편, <2010 신문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총 1,126개로, 연간 총 매출액은 3,814억원, 이 중 광고 수입은 2,422억원(약 64%)으로 파악된다. 특히 광고수입 중 의료광고 수입은 약 115억으로, 이 중 상위 50개 인터넷신문의 의료광고 수입이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방통심의위는 심의미필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향후에도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사협회․경찰청․광고자율심의기구 등 관계 기관과도 공조하여 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