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도박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 이하 ‘사감위’)는 최근 불법 인터넷 도박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키로 하였다.

지난 2월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소에서 10억원 대의 돈상자가 발견된 데 이어, 심지어 100억원 대의 범죄수익금을 농지에 묻어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인터넷 도박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인터넷 도박은 사용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베팅 액수에 제한이 없어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박사이트 개설자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운영자 파악 및 검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사감위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차단 및 운영자 검거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를 강화키로 하였다.

먼저 사행산업 관련 유관기관과 정례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한국마사회, 체육진흥공단, (주)스포츠토토의 불법단속팀과 매월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운영자 검거 등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사감위는 이번주 내 유관기관과 불법단속 실무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불법 인터넷사이트 신고접수 활성화 방안 및 신고포상금 확대, 사이트 운영자·개설자 정보수집 공유 및 수사기관과 공조체제 강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기관간 역할분담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사감위에 불법도박 단속권한 부여 및 전담기구(가칭 중앙점검단)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사감위법 개정안(정장선 의원 등) 4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사감위는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범죄 단속을 위해 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 중앙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