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경륜 · 경정 장외발매소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경마,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장외발매소 5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와 이용객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외발매소는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장외발매소는 고객의 참여기회 확대, 수익개선 등을 이유로 2000년 36개소에서 2010년말 현재 53개소로 증가되었고,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66.5%(3.9조원)에서 2009년말 72.5%(7.1조원)로 높아져 여가선용 보다는 베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장외발매소 평균 사용면적은 7,271㎡, 평균 입장정원은 2,936명으로, 1인당 평균 사용 면적이 2.5㎡에 불과해 유사시설인 공연장의 평균면적인 3.2㎡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용면적 중 94%가 베팅 시설로 이루어져 있고, 편익시설로는 주로 매점 및 스넥 코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장외발매소별 질서유지요원은 1개소당 평균 22명이 배치되어 1인당 관리 인원수가 평균 152명으로 장내 인원 대비 질서유지원수가 부족하여 고객이 여러 창구를 옮겨 구매하거나 무인자동발매기를 통해 구매상한(1회10만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이용객 월 평균소득은 300만원이하가 63.7%, 300~600만원 28.6%, 600만원 초과가 7.6%라고 응답하였으며, 연간 장외발매소 이용횟수는 50회 이하가 79%, 51~100회 16.6%, 100회 초과가 4.5%로 조사되었으며, 1일 베팅 금액은 50만원이하가 56.9%, 50~100만원 23.8%, 100만원 초과가 19.3%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는 장외발매소 환경개선 및 투표시설 운영시스템 개선 필요성, 장외발매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련규정 미비,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체계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제언으로는 환경 및 시설기준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인원 충원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장외발매소 개설·이전·퇴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전자카드 사용 확대 등을 통한 도박중독 및 서민경제 위협요소 억제 노력 강화 등을 제시했으며, 앞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본 조사결과에서 지적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제시한 정책대안 실현을 위해 소관부처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