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11.3(수), 오후 15:00, 국회 본관 316호 귀빈식당 -

❏ 국회 김재경의원실에서는 한국청소년상담원(원장 차정섭)과    함께 오는 11월 3일 수요일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실효적 법제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게임중독을 실질적으로 예방ㆍ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관련 각계 전문가와 법조계, 언론계  등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ㅇ 오혜영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팀장이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의 심각성 및 대응현황의 한계」(발제1)
 ㅇ 유홍식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관련 법 제도 개선 필요성 및 의의」(발제 2)
 ㅇ 황용환 변호사가「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한 실효적 법제화방안」(발제 3)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주제발표 후에는 조형래(조선일보 산업부 차장), 김대진 카톨릭의대 교수, 조화순(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아이건강연대 김민선 사무국장 및 학부모(인터넷레스큐스쿨 참가) 등이 참석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사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화 방안에 대하여 심도깊은 의견을 개진하는 패널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동 토론회를 주최하는 김재경 의원은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심야시간(0시~6시)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제한(일명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7대 국회에서 발의(2005.7월)한 바 있다.

❏  현재 동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동 토론회는 셧다운제 도입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견수렴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