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아이템 거래금지 검토, 환영한다

-폭력성, 사행성 게임은 육성해야 할 산업이 아니다-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제대로 된 정책을 하나 내놓을 모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게임아이템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게임업계는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게임아이템 거래금지는 게임산업에서 선진국이 되려면 게임산업이 일시 위축되더라도 도려낼 것은 도려내 더욱 큰 도약을 하겠다는 혁신적인 생각이다.

게임아이템 거래 같은 불법 사행성으로는 세계 게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터넷게임의 아이템 거래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엄청났다.

자녀들이 인터넷게임아이템을 획득하려고 게임에 중독되고, 수십만원씩하는 게임아이템을 사려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서민가정은 자녀가 공부도 뒷전이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는 이중고를 겪었기 때문이다.

인터넷게임중독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직접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게임중독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 쉽다.

신한금융투자의 모 연구원이 "아이템 거래와 게임 과다 이용의 상관관계도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며 게임산업을 두둔하는 듯한 주장을 하는 것도 게임중독의 심각성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다.

인터넷게임 중독의 가장 큰 폐해는 '폭력성'과 '사행성'이다.

인터넷게임을 오래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건전한 게임을 오래하는 거라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인터넷게임 대부분이 게임제작시부터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내용에 폭력성을 가미하기 때문에 건전한 게임을 오래하기 보다는 폭력적, 사행성 게임을 오래 할 확률이 훨씬 높다.

문화부가 진흥시켜야 할 게임산업은 건전한 게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임이다.

폭력성과 사행성이 있는 게임은 산업이라 부르기 어렵다.

게임 업체들이 매출 하락을 이유로 도입을 꺼려하는 방안이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정책일 가능성이 높다.

문화부의 용기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2010년 4월 1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http://www.per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