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해설서 안내 

본 해설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 개정 고시(2009.8.7)됨에 따라

- 동 기준의 각 조항별 주안점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 동 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발간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오 상 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지원 02-750-2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