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안내
작성자: 방송통신위원회 조근실
연락처: 02-750-2524
등록일: 2008-11-28
담당부서: 법제도담당

최근 네트워크 및 서비스 융합의 가속화 등 통신시장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통신규제체계 정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망 고도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이용자 편익증진과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경쟁정책 추진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통신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판매(도매제공)제도의 도입, 허가제도의 개선,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한 인가제 완화 등의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분들의 보다 폭넓고 심도 있는 고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

o 일시 : ‘08. 12. 8(월) 15:00~17:00

o 장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

o 주최 : 방송통신위원회

o 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