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이트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안내

□ 공청회 개요

 가. 추진배경
  ◦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일부 OSP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합법서비스로 전환을 원하는 OSP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에 기여
  ◦ 클린사이트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개별사이트의 저작권보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론 필요
  
 나. 행사개요
  ◦ 일시 : 11월 19(수) 오후 2시 ~ 6시
  ◦ 장소 :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400석 규모)예정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저작권단체연합회

 다. 일정

순서  내용  시간
 
개회  정홍택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  14:00~14:10
 
축사  심장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14:10~14:20
 
발제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 김종원 교수(상명대학교)  14:20~14:50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을 위한 클린지수 -최봉현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14:50~15:20
 
휴식  TEA BREAK  15:20~15:40
 
토론
   - 권리자단체 2인
   - OSP 2인
   -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3인
   ※ 토론진행자 1인 - 언론인
 15:40~17:00
 
질의·응답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7:00~17:30
 
행사 마무리  폐회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