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사업자에 과태료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비한 KT,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등 3개 사업자에게는 750만원, 데이콤과 드림라인 등 2개 사업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었으며, 파워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부과되었다.

정통부는 지난 4월부터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조사결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밝혀진 5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실제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부과된 것으로, 처분 대상 사업자들은 위탁영업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출력·저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암호화 처리없이 고객정보를 송·수신하는 등 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결과 개인정보보호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GS홈쇼핑, 그라비티 등 8개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
고 81개 게임사업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절차 강화,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사용 등을 권고하였다.

정보통신부는 이번에 과태료 및 시정명령이 부과된 업체에 대하여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법규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위반 사실에 대한 언론발표 등의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보호기획단 개인정보보호팀  배성준 750-1271

200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