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모니터링 결과 및 보호대책 

초등생 이용 온라인게임 청소년보호장치 부실!
- 온라인게임 가입시 부모직접동의 10명 중 2명에 불과
- 청소년위 게임산업협회와 장시간 게임 경고 및 이용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키로

○ 초등학교 5,6학년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사들이 청소년 연령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부모동의 절차도 허술하게 관리하는 등 청소년 보호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실시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온라인게임 운영 시스템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위원장 : 최영희)는 이러한 결과를 14일(화) 발표했다.

○ 서울, 경기 및 인천지역 10개 초등학교의 5,6학년생 984명을 대상으로 11월 한달간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 만12세 미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 상위 20종 중에서 50%에 이르는 10종이 12세 이상 이용가 등급으로 초등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이 중에는 “바람의 나라(이용율 47.5%)”, “건즈 더 듀얼(이용율 33.4%)”, “열혈강호 (이용율 21.3%)”, “리니지2(이용율 6.6%)”, “서든어택(이용율 3.4%)” 등 18세 이용가 게임도 5건이나 되어 게임사들의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관련법에 의해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 가입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동의를 받은 경우는 22.1%에 불과하였으며
- 부모동의 절차도 부모의 진정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이메일을 사용한 경우가 7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부모 동의없이 자의로 가입한 경우 “부모동의” 확인절차에 이용되는 이메일은 49.7%가 청소년 자신의 이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기업들의 부모동의 절차가 극히 형식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결재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는 데 부모 동의 확인을 받지 않고 청소년 자신이 직접 캐쉬 충전을 한 경험도 31.5%에 달했으며
- 아이템 구입을 위한 캐쉬충전은 주로 상품권이나 전자화폐가 41.5%로 가장 많았으며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전화결제도 21.6%가 이용하였다.

○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템 사기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험도 36.1%나 되었으나
- 이러한 피해에 대해 관련 사이트 운영자에게 도움을 청한 경우는 20%밖에 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도움을 청한 후 도움이나 답변을 받아본 경우는 불과 8.6%로 나타나 온라인 게임업계들의 청소년 회원에 대한 피해구제에 극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에 통보하여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의하여 청소년을 위한 업계의 자율규제 방안을 확대하도록 합의하였다.
- 즉, 회원사 공동 이행사항으로서 장시간 게임이용에 대한 경고 문구 게시 및 게임이용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키로 하고
- 또한 회원사 선택적 사항으로서 학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학부모도우미 서비스, 게임사가 제공하는 게임 서버 중 일정시간 이상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이용시간제한서버 제공 및 피로도 시스템 제공을 시행키로 합의하였다.
- 또한 장기적으로는 선택사항의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결제시스템 변경 등의 약관변경을 통한 청소년보호방안을 제도화 할 계획이다.
 
매체환경팀 임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