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05.9.21(수) 15:00～17:00, 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국제회의실)

□ 주최/주관 : 정보통신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주요내용

o 인사말 : 이성옥(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

o 사회자 : 박균성(경희대 법학부 교수)

o 발표자 및 토론자
- 발표자 : 정 완(경희대 법학부 교수),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 사업자책임강화, 가처분제도, 사이버모욕죄 신설, 사이버폭력죄 신설, 사이버폭력분쟁조정 등

- 토론자
· 홍승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범죄연구실 부연구위원)
· 변희재(포털사이트 피해자를 위한 모임 대표)
· 양동철(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김성호(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 이은우(변호사, 진보넷 운영위원)
· 장석영(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o 참석 : 정통부,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

□ 진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