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인터넷 환경의 성장과 함께 이용자의 사이버폭력 피해(인신공격, 명예췌손, 성폭력, 악의적인 패러디, 불법 스팸)가 꾸준히 증가·확산됨에 따라,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이버폭력의 ‘규제 필요성’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대립되는 문제의 합리적 조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 폭력의 구체적인 정의 및 요건’, ‘사이버 폭력규제 필요성’ 등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5월 17일 「사이버폭력 대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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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와 위원회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예방·근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5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사이버폭력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이버폭력 예방 및 근절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조준현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를 비롯한 3명의 전문가가 ‘정부 규제’ 패널로,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를 비롯한 3명의 전문가가 ‘표현의 자유’ 패널로 참석하여 ‘사이버폭력의 개념 및 범위’, ‘규제와 자유의 조화방안 및 법률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2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향후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해 진행할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사이버폭력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도출해 낼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안) 수립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