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 세부규정(안) 제 목 :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 세부규정(안) 공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05 - 1 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개정·시행에 따른 우리 위원회 등급분류기준 세부규정의 조속한 시행과 향후 등급분류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고시의 입법취지에 맞춰 마련한「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 세부규정(안)」(등급분류소위원회 및 영등위 등급위원회 의결, 2005.1.4)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제18조(위원회규정의 제정·개정)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1.5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 세부규정(안) 공고
1. 개정이유
가. 문화관광부「경품취급기준고시」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영등위
「등급분류기준 세부규정」마련 및 명확한 심의기준의 가이드라인 제시
나. 경품게임물의 사행성으로 인한 언론 및 일반 국민의 문제제기 해소 차원
다. 영등위 등급분류기준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는 차원
라. 건전한 게임산업과 사행산업간의 구분을 위한 등급분류기준의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경품취급기준고시의 “사행성간주 게임물”의 신설에 따라 게임의 진행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배당액 및 1시간당 총 이용금액 한도를 설정함
나. 게임물의 최고배당은 문화관광부 경품취급고시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함
다. 베팅, 배당, 부가게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명시함
라. 게임의 자동진행기능의 금지, 게임물 제명은 슬롯머신, 파칭코 등 사행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제명의 사용을 금지함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세부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ｏ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수정이유 포함)
ｏ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전화)
ｏ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처 :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영상부(주소: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산 14-67)
우편번호 100-392 전화:02-2272-8560(내선 502~505) 팩스:02-2272-5794~5
다. 제출기한 : 2005. 1. 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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