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금 중기 운용방안 마련 공청회
 
정보화촉진기금이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돼 IT 연구개발을 위해 집중 지원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화촉진기금 중기 운용계획안에 대한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27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정통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에 대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다.

정보화촉진기금 중기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보화촉진 및 인프라 구축 등이 기여한 일반계정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의 대규모 정보화사업이 마무리돼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오는 2005년부터 정보화촉진기금을 폐지하고 명칭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변경키로 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확대가 제한되고 IT839 전략 등 지출수요가 늘어나 2.3GHz 주파수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2005년을 제외하고는 순조성 규모의 감소가 지속될 것이나 2008년말에는 1조원 이상의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재원조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기금목적에 대한 부합정도와 사회적 편익의 크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정할 계획인데 IT차세대 핵심기술 및 IT전략기술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 개발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약 2조4000억원을 투입해 신성장동력 등 핵심사업의 과제에 대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표준화사업은 국가간 기술경쟁을 선점하기 위한 필수사업으로 핵심기술과 연계된 표준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인력양성 사업은 질적수준을 높여 고급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등 기금운용의 성과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번 정보화촉진기금 중기 운용계획 수립에 따라 기금운용의 여건 및 수입규모를 전망하고 연도별 적정 지출규모를 도출해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IT839 전략 추진에 차질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기금운영계획안을 보완한뒤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