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촉법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정부위원 중심으로 이뤄졌던 정보화촉진기금운용심의회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관리·운용전문가 등의 민간위원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보통신부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현재의 1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줄이고 전문가 중심의 민간위원을 70%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때르면 정보화촉진기금의 정보화촉진지원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계정과 연구개발 계정의 구분을 없애고 관련계정의 수입과 지출항목을 삭제했다.

또 우수신기술 시제품 연구개발비 지원을 위해 정통부 고시사항으로 돼 있던 시제품개발계획서 제출의무를 시행규칙으로 상위법령화하는 대신 생산능력·생산원가 및 원료 등 조달계획, 국내외 시장상에 대한 전망, 관련 산업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및 지원 필요성, 기술개발책임자 이력 등 3가지 서류 제출 의무는 면제했다.

아울러 정촉법에 설치될 예정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사업범위를 통상·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으로 구체화했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11월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개인·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2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행예정일은 2005년 1월1일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