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단체도 참여 이르면 내년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뿐만 아니라 게임산업협회, 게임산업개발원 등 민간 단체들도 게임 심의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게임 심의 분류는 ‘성인용 게임’과 ‘전체 이용가’ 두 등급으로 고시되며, 현행 만 18세 이용가로 돼 있는 성인용 게임도 민법(현재 만 20세)의 성년 나이가 되면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을 연내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게임물 심의와 관련, 문화부 게임음반과의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법이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게임물 등급 분류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게임물 심의 기준은 문화부에서 마련하고, 심의 실무는 외부 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단체도 참여
게임산업진흥법은 현행 문화부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에서 게임 관련 부분을 따로 떼어내 지난해 말부터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문화부는 타 부처 의견 조회와 공청회를 거쳐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게임물 심의는 음비게법에 근거, 영등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심의 기준도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 같은 영등위 중심의 업무가 게임물 심의를 규제 중심으로 몰고가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판단, 민간 자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산업진흥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게임산업진흥법에는 ‘문화부가 게임 심의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실제로 게임산업개발원이나 게임산업협회 등도 능력만 검증되면 심의 업무를 할 수 있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게임 부분 심의와 관련, 영등위의 권한은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등위의 한 관계자는 “심의 업무가 영등위의 주기능인 데다 지금까지 노하우가 있는 만큼 영등위 기능 축소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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