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0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대상 공시 
작 성 자 : 안길재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750-2778 
작 성 일 : 2010.06.18 

□ 개 요
o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공시
o 선정방법
- 2009년 10.1일부터 12.31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하여, 일일평균이용자수가 포탈 5만명 이상, 게임.전자상거래.기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를 선정

□ 선정 결과
o 총 922개 웹사이트 ([붙임1] 참조)
- 다만, 공시된 사업자 중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회원가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음

□ 주요 내용
o 준비기간 : 2010. 6. 18 ～ 2010. 12. 19 (6개월)
o 조치사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
o 적용 기간 : 2010. 12. 20 ～ 2011. 12. 19 (1년)

□ 기 타
o 조치 계획서, 조치 완료 보고서 제출 및, 사업자 이의 신청 등 사업자 업무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은 [붙임2]을 참조
- 다만, 2009년도 대상으로 선정되어 동 조치를 이미 이행한 사업자는 조치 계획서 등을 제출할 필요없음
o ‘2010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관련 정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3]을 참조
- 일 시 : 2010. 6. 25(금) 14:00~17:00
- 장 소 :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 401호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정보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기술팀(☎02-405-47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대상 웹사이트 목록
[붙임2] 업무 참조 프로세스
[붙임3] 정책설명회 상세 안내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P05020000&dc=K05020000&boardId=1041&cp=2&boardSeq=29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