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가이드21 인터뷰 내용(2001.02.15) 제목 : 넷가이드21 인터뷰 내용
일자 : 2001년 02월 15일
출처 :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내용 : 1. 한국 사이버 감시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지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사이버감시단은 사이버상에서의 네티즌의 피해. 예를 들자면 쇼핑몰피해라든가, ISP업체에 의한 피해, 해킹/바이러스 피해, 개인의 ID도용, 사이버 성폭력이나 언어폭력 등 사이버상에서 네티즌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와 상담을 통해 이를 중재하거나 해결해주는 활동을 하기위해 발족한 국내 최초의 온라인 민간 감시단체입니다. 또한 인터넷상의 불건전 정보에 대한 신고접수와 자체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불건전/유해 사이트에 대한 폐쇄, 계도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한국사이버감시단은 작년 2월 18일에 사이트를 오픈하면서 같은 해 2월 20일 정식발족하였습니다.
올해들어 지난 1월 26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사단법인 승인을 받아 국내 유일 국내 최초의 온라인 민간 감시단체로서의 공신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사이버감시단은 네티즌 스스로 올바른 인터넷을 만들어가자의 취지에서 발족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2.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동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였나요?
==>처음에 사이버감시단 발족을 제안한 분은 현재 감시단 단장직을 맡고계시는 공병철단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공병철단장님은 PC방 협회인 '인터넷플라자협회'를 설립하는데 참여하시고 '전자상거래관리사협회'의 부회장직을 맡고계시면서 인터넷과 인터넷 문화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와중에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차원의 규제중심으로 간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많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인터넷문화를 미래를 본다면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차원의 사이버감시단 발족을 제안한것입니다.
공병철 단장님은 부산에서 'SPONET'이라는 IT컨설팅회사를 운영하고있었고 감시단 초기 창단 멤버들 또한 모두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시단 발족을 위해 그동안 부산에서 쌓아놓았던 모든 기반들을 포기하고 모두 서울로 올라와 지금의 감시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또한 감시단 발족 당시 단장님으로부터 감시단 발족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흔쾌히 사무국장자리를 승낙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그렇고 다른 상근자들에게도 월급한번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일을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지만
경제적인 조건을 떠나서 꼭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 요즈음 온라인상에서 자주 문제시 되고 있는 사안들은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ID도용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있습니다.
최근 아이디만 알고있으면 간단한 조작만으로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있는 패스워드 크랙툴들이 늘어나면서 ID도용사례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크랙툴을 사용하는 주 연령층이 청소년으로 분명히 남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것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범죄의식없이 아이디 도용과 같은 사이버범죄를 너무도 쉽게 저지르고 있어 청소년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분명히 똑같이 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 속에서 사이버범죄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자신이 검거되지않을거라는 기대심리까지 결합되서 대형범죄를 저지르고나서 검거된 후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ID가 도용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패스워드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숫자로만 이루어진 4자리 숫자를 패스워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자신의 패스워드를 남에게 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 업무상 음란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다가 숫자로만 이루어진 운영자의 관리패스워드를 특별한 크랙킹툴을 사용하지않고 수작업으로 10분만에 뚫고 들어간적이 있습니다.
패스워드는 절대 숫자로만 설정하지말고 숫자와 영문을 혼용해서 사용하시기바랍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만약 특수문자를 패스워드로 지원한다면 특수문자를 숫자, 영문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안전한 패스워드 관리방법입니다.
또한 인터넷상의 스팸성 게시물도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천원으로 8억을 벌 수있다'는 식의 8억 메일이 많은 문제가되어 저희 사이버감시단 차원에서 '8억 메일'의 불법성을 알리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쳐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최근에는 '돈버는 사이트'라든가 '행운의 메일'형 게시물들이 각 사이트 게시판마다 도배하듯이 올라와 인터넷 사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있습니다.
'행운의 메일'은 예전의 '행운의 편지'가 인터넷의 발전에 발맞추어 변형된 것으로 '이 내용을 몇 개이상 복사해서 다른 게시판에 올리면 행운이 온다'는 내용. 하지만 이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운의 메일'을 넘어서 '저주글'들이 각 게시판마다 올라와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이글을 몇 개 이상 복사해서 다른 게시판에 올리지않으면 당신의 가족중 한사람이 죽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읽는 사람을 섬뜩하게 만드는 내용이죠.
문제는 이러한 '저주성'글들이 각 사이트의 게시판마다 올라오면서 유용한 정보가 공유되어야할 게시판이 쓰레기성 게시물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형태의 게시물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사이버 감시단은 어떤 기준으로 유해한 사이트를 가려내는지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 한국사이버감시단은 사법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법기관의 판단과 저희의 판단을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사회보편적인 기준을 판단기준으로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게시판의 '저주성글'들의 경우 아직까지 사법기관에 의해 법적으로 명확한 해석이 나와있지않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게시물들이 인터넷이라는 공적자원을 갈가먹는 유해한 요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캠페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그에 대한 판단을 의뢰하기도 하며, 수사등이 필요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검찰이나 경찰등에 내용을 이첩하게됩니다.
저희 한국사이버감시단 발족취지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검열을 반대하고 네티즌 스스로 인터넷을 정화해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처음의 발족취지를 지켜가기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5. 그렇다면 그렇게 적발되어 유해하다고 판단되어진 사항들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 징계 및 중재를 내리고 있는지요?
==>먼저 피해신고나 불건전정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이트 방문이나 관련자와의 연락을 통해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게됩니다.
다음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유무가 확인되면 신고내용의 불법성이나 유해성의 여부를 판단하게되며 그 경중에 따라 경고조치, 운영자에게 자진 정화 권유, 사이트 패쇄, 사법기관 이첩 등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저희 감시단의 입장은 가능하면 사법적인 처리보다는 올바른 인터넷문화를 만들어가기위한 마인드 확산을 위한 노력을 우선시합니다.
예를 들어 와레즈사이트의 경우 분명히 불법이지만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있으며 여러차례의 경고나 조언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쇄등의 조치를 취하든가 사법기관에 이첩을 하게됩니다.
특히 와레즈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의 운영자가 중고등학생인 관계로 사법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점에서 사법기관과 저희의 판단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소비자보호센타에서 그 수치를 따져 볼 때 여지껏 피해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었던 부분은 어떤 것들 이였는지요?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경매사이트등을 이용할 때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세이프 제도를 이용하지않고 개인간 직거래를 하다가 온라인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건만 받고 대금을 입금시키지않는다든가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않은 다든가 하는 경우죠.
인터넷의 속성자체가 비대면성, 익명성이 보장되다보니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인간 거래는 위험함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말 것을 언론등을 통해 계속 알리고 있지만 아직고 개인간 거래를 하시다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 금액도 몇만원에서 최근에는 몇백만원으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간 거래를 할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해당 경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세이프제도들 이용하던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대금결제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세이프제도와 대금결제 중개서비스란 해당 업체나 우체국에서 지급할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건을 받은 사람이 물건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하면 해당 업체에서 물건을 보내준 사람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빨리빨리와 편한 것만을 찾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인터넷을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모니터 요원이 사이버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모니터 요원에게 주어지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 한국사이버감시단의 모니터요원은 500여명정도 됩니다.
지금도 웹과 전자메일을 통해서 상시 모집을 하고있으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국사이버감시단 모니터요원 전용사이트(http://wwwcap.or.kr/moni)로 접속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으며 웹상에서 모니터요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요원 모집은 웹이나 전자메일을 통해 등록양식과 자기소개서를 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을 하게됩니다.
모니터요원은 일반모니터요원과 전문모니터요원으로 나뉘어지며 일반모니터요원도 활동평가를 통해 전문모니터요원으로 승격되는 기회가 언제든지 주어집니다.
모니터요원의 기본적인 활동은 감시단 중앙에서 매월 테마를 정해 캠페인이나 모니터링활동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 각자가 일상적인 웹서핑중에 발견되는 불건전 정보에 대해 감시단에 제보하는 활동을 하게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니터요원이 발견한 불건전정보를 모니터요원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도 하며 이런 경우는 필히 감시단으로 조치전이나 조치후 보고를 하게되어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의 모든 활동은 모니터요원 각자의 자율에 맞기고 있으며 모두 자원봉사자의 성격을 띄고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따로 지급하는 보수가 없는데도 열성적으로 활동해주시는 모니터요원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 가지고있습니다.
8.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던 '자살 사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근 언론이나 정부에서 자살사이트나 폭탄사이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고있습니다.
분명 자살사이트 등은 많은 문제를 안고있지만 많은 언론이라든가 정부기관에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인터넷상의 유해사이트라든가 유해요소는 자살사이트 뿐만 아니라 음란물이라든가 엽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단지 온라인상의 문제로 국한해서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살사이트만을 국한해서 보더라도 예전부터 성적이라든가 이성문제 등으로 자살을 고민하거나 이를 직접 실행에 옮긴 청소년들은 많았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자살사이트가 이들이 자살들 하는데 촉매역할로 작용한것이죠.
이를 온라인상의 문제로만 본다면 결코 해결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의 올바른 정보통신 윤리교육과 가정에서의 가족과의 대화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해결책을 찾아가야합니다.
또한 최근 자살사이트와 폭탄사이트가 문제시되면서 이쪽으로만 이목이 주목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음란물과 불법복제 문제, 점점 그 연령대가 청소년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이버범죄의 문제 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양한 정부부처와 민간 단체간의 협력과 다양한 형태의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살사이트는 청소년의 목숨을 앗아가지만 인터넷상의 유해요소들은 청소년의 정신을 앗아간다는 사실을 잊지않았으면 합니다.
9. 네트워크를 통해 바이러스 유포 및 해킹을 차단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문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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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검찰청 및 경찰청 또는 각 업체간의 협력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사법기관과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주요 업무 협조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가 접수한 신고내용중 수사가 필요한 경우나 사법기관에서 특별히 모니터링을 요하는 사이트나 불건전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가져갑니다.
보안과 기술적인 자문은 전직 해커 출신인 '이길환'님이 대표로 있는 '윈디시큐리티쿠퍼스'에서 맡아주고 있으며 '한국사이버감시단, 윈디시큐리티쿠퍼스,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등이 함께 전국 순회 무료 보안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강연회 신청은 한국사이버감시단 홈페이지(http;//wwwcap.or.kr)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또한 현재 3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있는 '벅스뮤직'과 함께 '벅스뮤직'내 게시판의 불건전게시물(스팸성, 음란성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무료로 실시하고있습니다.
현재 '벅스뮤직'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불건전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느 정도 성과를 얻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에서도 신청을 받아 '불건전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무료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1. 여지껏 사이버 감시단을 하며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 한 여성분이 음란사이트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올라와 밤낮으로 음란성 전화를 받아 저희에게 신고를 해주신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여성분의 개인정보가 어느 사이트에 올라와있는지 알 수가 없어 해당 글을 삭제할 수도 수사를 진행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없이 저희 감시단 전직원이 하루밤을 꼬박 세워서 결국 그 사이트와 해당 게시물을 찾아내어 해당글을 삭제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여 해당글을 올린 범인을 잡아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매사이트에서 개인간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 사건이 신고접수된적이있었는데 정보수집을 통해 다른 피해자 3분정도를 더 찾아내서 피해자분들의 신고내용을 종합해 해당 정보를 추적해보니 사기꾼이 부산 모PC방에서 접속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상근자 한명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해당 PC방 주변을 탐문하고 해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산지검에 제보를 했고 결국 범인을 잡아냈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 학생3명이 조직적으로 온라인사기를 통해 1천5백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이버공간이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남을 해롭게하는 행동을 하게되면 결국 자신도 그댓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2.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해커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요?
==> 우선 해커와 크래커에 대한 구별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해커와 크래커는 비슷해보이기도 하고 실제 하는 활동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라든가 결과물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해커란 정보보호자라고 할 수 있으며 크래커란 정보파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러스 유포라든가 크래킹을 통해 타인을 정보를 파괴하거나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생산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3. 사이버 감시단은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계획인지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한국사이버감시단은 처음 발족 취지도 그러했지만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네티즌의 공익을 위한 활동을 최우선에 둘것입니다.
갈수록 인터넷상의 유해요소는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자체가 너무나 방대하고 다양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역량만으로는 이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처를 위해서는 그만큼에 조직의 유연성과 즉각성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 조직이나 단체로는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처해 나가는데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온라인 조직으로 시작한 저희 감시단의 경우 이런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기존의 오프라인상의 단체와 온라인 단체, 민간단체와 사법기관간의 매개역할을 할 수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인터넷 컨텐츠의 다양성으로 인해 사법적인 부분에서는 처벌이 힘들지만 일반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 예를 들자면 게시판의 스팸성글들과 같은 부분에 대한 자정활동도 저희 민간감시단체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터넷상의 정보화역기능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는 듯하지만 인터넷 또한 사람이 만든것이고 이를 이용하는 것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때문에 저희 한국사이버감시단은 500여명의 모니터요원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몇마디말이 아닌 인터넷의 정화와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기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사이버공간을 지키기위해 정열을 다바치는 사이버감시단 상근자들과 이를 서브해주는 500여명의 모니터요원이 있기에 대한민국 인터넷의 미래는 밝을 수 밖에 없다고 자신합니다.
20010215-넷21인터뷰.hwp (38KB, DN:455)
청소년 10명중 3명 성인방송 경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