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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7
▧ 부서: 홍보실 (wwwcap@wwwcap.or.kr)
2002/2/18(월)
▧ 조회: 660
bodo0206.zip (42KB, DN:83)
전자상거래 소비자 이용실태 조사 및 사이버소비자 이용수칙  

안녕하세요 ?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사무국입니다.

  근래 발전된 인터넷 환경을 발판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런 쇼핑몰 업체들은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모습의 상업형태로 인해 적지 않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일명 인터넷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사이버상에서 제품을 구매 했을 때 소비자의 손에 해당 제품이 도착할 때까지 그 책임이 있음에도 물류 또는 배송에서의 실수를 잘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에게 그 피해를 감수하라고 떠넘기고 있다.

  이러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입각하여 사이버소비자협의회에서는 지난 12월~1월에 (주)벅스테크와 회원단체들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온라인쇼핑몰이용에 대한 네티즌(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총 15문항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문항별로 약 1400여명의 네티즌(소비자)이 설문에 응답해 주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해본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2203명이 답변을 해주었는데 이중 45%에 해당하는 979명이 '생각은 있으나 물건은 구매할 생각이 없다'라고 대답한 반면 '자주 이용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응답자의 15%정도의 수준에 불과하여 쇼핑몰 이용에 대한 신뢰성이 낮음을 알 수있었다.

또한 '쇼핑몰 회원 가입시 이용약관을 확인 해 보는가'하는 질문엔 '대충 헗어 보거나 읽지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3%이상이나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거래조건이나 약관 등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소비자들 역시 이런 정보엔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한 표준약관에 대해 알고 있는가'하는 질문에는 1227명중 44%로 반수에 가까운 535명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라고 답했으며 31%는 '들어 본 적도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표준약관이 수정되어야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146명으로 12%를 차지하였다.

  '쇼핑몰에서 피해신고센터를 이용해 본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신고센터가 없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1228명의 응답자중 19%인 228명이었고 '신고센터를 이용하려했으나 쇼핑몰 자체가 사라져' 피해본 경우도 171명으로 1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사이버소비자협의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쇼핑몰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쇼핑몰들이 이용약관이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몰이 많아 '소비자(네티즌)들의 피해와 직결되는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소비자협의회’에서는 쇼핑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좀더 강화된 법적.제도적 장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선적으로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피해를 보기 쉬운 현실을 감안하여, 인터넷쇼핑몰 이용시의 "사이버소비자 이용 수칙"을 발표하여 사이버소비자(네티즌)의 주의를 요한다.

  또한 사이버소자협의회 사무국인 (사)한국사이버감시단 공병철 단장은 "이번 구정 연휴를 맞이하여 쇼핑몰에서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금 사이버소비자(네티즌)들이 인터넷을 손쉽게 이용하는 습관에 의하여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시 이용안내나 쇼핑몰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아주 기본적인 주의를 하지 않아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감시단으로 피해신고 또한 꾸준히 늘어나는 시기라며, 받드시 쇼핑몰 이용시 "사이버소비자 이용수칙"를 항상 숙지하여 이러한 피해로부터 보호되기를 바란다."며 덧붙였다.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단장 공 병 철  올림.
2002년 2월  6일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사이버소비자 이용수칙"

 1. 쇼핑몰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회사소개)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쇼핑몰에 들어가면 거래·이용약관의 내용을 읽고, 확인하는 습관을 기른다.
 3. 쇼핑몰 내에 게시판이나 피해신고센터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불만들을 항상 살 펴보아야 한다.
 4. 제품 정보와 거래 조건을 정확하고 상세히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한다.
 5. 소비자의 주문 내역을 확인해주는 절차를 갖춘 업체와 거래한다.
 6. 대금지급 관련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와 거래하고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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