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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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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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음란물 정보화 역기능 어떻게 줄일까?  

제목 : 폭력음란물 정보화 역기능 어떻게 줄일까?
일자 : 2001년 5월 11일
출처 :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내용 :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6월호 박스기사원고

몇년사이 인터넷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고 과거에는 누릴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반면에 개인정보침해, 사이버폭력, 불법 음란물 등 온라인상의 역기능 등은 네티즌의 안전한 온라인 이용을 위협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터넷 열기와 벤쳐열기 속에서 단지 인터넷과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와 인터넷을 이용한 돈벌기만을 우선시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벤쳐지원과 시설설비에 투자된 금액이 수조에 달하는 반면 정보통신 역기능을 방지하기위해 투자된 금액은 그 금액을 이야기하기 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한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대상인 청소년의 보호라든가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작은 목소리로 묻혀버리고 '정보통신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오히려 정보통신 역기능과 관련한 논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정보통신 발전의 발목을 잡는 행동처럼 여겨져 금기시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지금 인터넷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 많은 정보화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역기능문제도 날로 심각 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온라인의 특성상 법과 제도만으로는 이와 같은 온라인상의 역기능을 모두 차단하고 방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와 안전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가기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무엇보다도 온라인 이용의 주체인 네티즌 스스로가 올바른 정보통신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과 ISP업체와 민간단체 등 민간차원의 다양한 활동이 병행되어야합니다.

1) 현장에서의 부모와 교사, 이용자 교육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교육이란 정보통신을 어떻게 활용할것인가에 대한 교육에 한정되어있있습니다.
이제 정보통신을 활용하는 방법 뿐 아니라 소양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는 기능교육도 필요하지만, 교통규범에 대한 소양교육도 필요한 것처럼, 정보통신 교육도 기능과 소양에 대한 두가지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합니다.
현재 국내 교육현장의 현실은 대부분의 컴퓨터교육 담당교사들이 기술교육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사용하는 태도와 정보통신 윤리교육에 대해서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당국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개별적이고 국지적인 교육과 캠페인활동만으로는 온라인의 특성을 감안해볼 때 별다른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학교들과 학부모들이 인터넷 이용자 서약을 받고있다고합니다. 우리도 전국의 1만 6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시에 인터넷 이용자 서약을 받도록 교육당국이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아주 주효하리라 합니다. 서약을 받을 때 일방적인 서약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하여 서약할 내용을 정하도록 한다면, 훨씬 효과가 클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학생 캠페인이 학부모에게 이어지도록 하여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교육당국과 민간단체간의 연계로 이러한 교육과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 최소한의 법적 규제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합니다.
법적 규제가 만병통치약으로 쓰이면 큰 문제이지만, 적절한 기능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들을 적절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범죄유형에 적합한 규제법규의 정비가 뒤따라야할 것이다.
법적 규제의 남발을 줄이기 위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완충역할도 중요합니다.
방송위원회와 같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하고 방송위원회처럼 어느 정도의 행정권한을 부여하면, 형사처벌이라는 부담 때문에 규제를 약화시키는 오류를 피할 수도 있으리라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내용등급제를 실시하는 것도 법적 규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지난 해 내용등급제 실시 주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고 컨텐츠 제공자 스스로의 자율 등급제를 실시한다면 무리가 없으리라봅니다.
사전심의라는 우려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 내용 등급제는 온라인 상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면에서 콘텐츠 제공업체측에서도 자율적인 등급제를 통해 행정규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3) 인터넷 사업자들(IP, ISP)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됩니다.
인터넷으로 돈을 벌기위해서는 SEX관련 사업이 아니면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인터넷 컨텐츠 사업은 성인과 SEX관련 건텐츠를 제외하고는 모두 열악한 상황입니다. 유료화에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아이템이 성인정보가 된 국내 IT의 현실을 두고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다고 단정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책임의 주체를 떠나 최소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위한 콘텐츠 제공업체의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나 방대하기에 콘텐츠 제공자의 이런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각 콘텐츠 제공업체가 자사 서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이나 유해정보 등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다소 꺼려지는 점이겠으나, 이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고센타 운영과 이를 전담하는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곳에 신고센타의 연락처와 이용방법을 게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용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리폼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적정인원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인원을 확보하거나 불건전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사 서버에서 유통되고있는 불건전 정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4)민간차원의 다양한 활동이 보장되어야합니다.
인터넷의 속성은 개방성과 자율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속성으로인해 인터넷은 그 누가 통제하거나 독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며 만약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받게 된다면 그러한 행동은 분명 제지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민간감시단체들의 활동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를 만들기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은 이를 기반으로 다각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 수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온라인관련 민간단체의 활동환경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며 외부의 지원 또한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정보통신의 기술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수조원을 투자한것에 비해 정보통신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과 투자를 가지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관련 민간단체들의 활동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민간단체 스스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민간단체들이 할 수 있는 활동영역은 너무나 방대합니다.
대부분의 포털들이 클릭 두세번으로 인증절차 없이 성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관문에 성인정보 배너를 달아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판매한 사람뿐 아니라 이동시킨 사람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국의 음란물이라도 ISP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아동의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담배로 인한 폐암 발생등을 이유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외국의 사례와 같이 국내에서도 필요한 경우 시민단체가  ISP들의 사회적 책임을 추궁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도 전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0일 국내 50여개 온라인관련 민간단체가 모여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네트워크'(http://safeonline.or.kr)를 구성하고 온라인에 대한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감시할동에 들어가고 해외서버를 이용한 한글음란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위해 '사이버엔젤스', 'INHOPE'등 해외 민간단체들과의 연계를 추진 중이며 사회적 여건과 기반이 조성된다면 앞에서도 이야기한 공익소송을 추진할 계획울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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